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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부 해명에 대한 한국습지네트워크 재반박 - 4대강 사업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가? 반박 보도자료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4대강 사업 관련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가? - 1.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세계습지관련 NGO들로 구성된 세계습지네트워크가 4대강 사업을 Grey상으로 선정 시상한 사안과 관련하여, 1) 세계습지네트워크의 Wetland Globe Award 행사는 제11차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와는 별도로 NGO 간 자체 행사에 불과2) 녹색연합, 생태지평 등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이 Grey상에 선정되도록 투표참여를 독려3) 4대강 사업에 대한 OECD 등 외국 기구 및 국가의 긍정적 평가 4) 4대강 사업은 다목적 사업으로, 습지의 원형보전과 대체습지를 통한 환경영향 최소화하였으며, 4대강 사업 구간 158개 습지 중 77개소 영향받았으나, 147개소 대체습지 신규 .. 더보기
보도자료] 한국의 4대강사업, Grey Award 수상 # 첨부자료 세계습지네트워크 습지상 시상식한국의 4대강사업, Grey Award 수상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7일 오후 6시15분(현지시각) 세계습지네트워크(WWN, World Wetland Network)가 주최하는 세계습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세계습지상은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부터 시상하는 것으로 대륙별로 습지보전의 모범사례(Blue Award)와 그렇지 못한 경우(Grey Award)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한국의 4대강사업은 그 중 아시아지역 Grey Award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습지NGO네트워크가 수상하였다. 선정방법- 투표 : 각국의 습지를 등록하여 해당 습지에 대해 Blue, Grey중 하나에 인터넷 .. 더보기
환경부 해명에 대한 반박, 4대강사업과 습지 훼손에 대한 민관합동조사와 공개토론 제안 지난 6월 29일 환경부는 사)생태지평연구소의 "한국정부의 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6.29)" 보고서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158개 습지 중 절반(면적기준 10.5%) 정도인 77개소(12,066천㎥)가 영향을 받았으나, 147개(12,538천㎥) 신규 대체습지를 조성, 습지 수는 사업이전보다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동아시아 14개국 중 국토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로서, 등록면적 기준의 비교평가는 무리, 등록습지 수로는 14국 중 5위에 해당한다”는 주요 입장을 밝혔다. 사)생태지평연구소 4대강 사업과 이로 인한 습지상황 악화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현존하는 습지 77'개소'를 훼손하면서, '대체습지 147개소'를 .. 더보기
한눈에 보는 4대강사업 실체 - 공사 전 vs 공사 후 비교사진 한눈에 보는 4대강사업 실체- 공사 전 vs 공사 후 비교사진 -4대강사업 전과 후를 한눈에 보여주는 비교사진 -한강, 낙동강, 금강의 변화를 한 눈에 보여줘 -대규모 준설로 습지와 모래톱이 사라진 자리에 직선화된 인공수로만 남아 4대강사업의 완공을 앞둔 2012년 봄, 녹색연합, 생태지평, 대전충남녹색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은 강 사진기록가 박용훈 씨와 함께, 4대강사업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비교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약 3년간의 대규모 토건사업은 전국의 4대강의 모습을 완전히 변모시켰다. 이번에 촬영한 비교사진들은 한강, 낙동강, 금강의 주요한 습지와 아름다운 경관을 간직했던 장소들이 댐과 대규모 준설로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 더보기
[공동성명] 4대강사업 추가예산 15조 투입 계획 중단하라 4대강사업 추가예산 15조 투입 계획 중단하라 22조 4대강사업, 지·본류에 15조 추가예산 투입 정부는 4대강사업에 추가투입 될 15조 4000억 원의 계획을 당장 멈추고, 다가오는 여름 집중호우 재난을 대비해야한다. 정부가 ‘4대강 외 지류·지천 정비 사업 계획’을 통해 4대강 사업에 투입한 22조원 외에 지류와 지천 정비 사업에 4년 동안 15조 4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나머지 국가하천(1024㎞, 43개)과 지방하천(2만6860㎞, 3772개)도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지류·지천 정비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내용은 4대강사업과 흡사하여 4대강사업 추가공사에 예산만 더 들어간 꼴이다. 지난여름, 작은 비에도 제방이 무너졌고, 여전히.. 더보기
[공동논평]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검찰 고발 없는 공정위 결정은 4대강추진세력에게 주는 면죄부 - ○ 공정위는 4대강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담합행위에 대하여 19개 건설사 중 8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총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이는 담합행위에 대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 2년8개월 만에 제재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종발표에 앞서 12개 건설사에 15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후 4대강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못 박았다. ○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하여 강력반발하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에서 2.. 더보기
2012년 ‘환경의 날’ 절단 난 4대강을 애도한다. [공동성명] ‘환경의 날’절단 난 4대강을 애도한다. 1972년 6월 국제사회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개최했다. 인간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환경파괴 현상들이 인류 터전인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는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도 1996년 6월 5일부터 그 연장선으로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하지만 2012년 한국사회가 진정 ‘환경의 날’을 기념할만한 자격이 있는가. 1000만 서울시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한강’에서부터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었던 ‘낙동강’, 그리고 서쪽의 ‘영산강’과 ‘금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4대강은 201.. 더보기
[성명] 비리 커넥션 ‘4대강사업’ 19대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하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12년 5월 29일(화)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비리 커넥션 4대강 사업 19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4대강사업’의 본질은 대규모 비리 커넥션19대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하라 지난 5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사업 건설사들의 입찰 비리와 관련해 20여개 건설사들에 대한 담합사실을 확인한 이후, 4대강사업의 비리 문제가 릴레이로 연 일 폭탄처럼 터지고 있다. 현재까지 구속된 시공업체 직원과 공무원 수만 해도 11명에 이른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경북 칠곡보 공사 시공업체인 대우건설 현장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 업체 관계자 8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공사비 중 40여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 더보기
성명) 세금 폭탄 되어 돌아온 4대강 사업. 친수법 폐기하고 즉각 책임자를 처벌하라. 세금 폭탄 되어 돌아온 4대강 사업 세금 폭탄 되어 돌아온 친수법 폐기하고 즉각 책임자를 처벌하라. ○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친수구역 개발을 위한 용역을 중단했음을 21일 밝혔다 ○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더 큰 빚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한 조치이다. 친수구역개발 중단으로 정부는 수공에 진 4대강 사업의 빚 8조원과 그 이자를 회수할 방법이 없어졌다. 결국 국민이 4대강 사업 들어가는 22조 2천억 원을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4대강 사업은 22조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의 보와 5.5억㎥의 준설을 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한 사업이다. 경제적 환경적 이익이 없는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향후 유지관리비로 천문학적.. 더보기
논평] MB정부와 담합해 불공정 조장해온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와서 4대강사업 입찰 담합이라니 MB정부와 담합해 불공정 조장해온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와서 4대강사업 입찰 담합이라니 1. 지난 5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사업 참여 건설사들이 담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심사보고서를 건설사 20여 곳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건설업체는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금호산업, 대림건설, 대우건설, 동부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환기업,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SK건설 등이다. 2.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은 검찰의 기소절차와 유사한 과정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업체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한 마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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