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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성명] 공산성 붕괴는 부실한 문화재 관리 행정이 부른 인재다 공산성 붕괴는 부실한 문화재 관리 행정이 부른 인재다 4대강사업국민검증단 지반침하 등 붕괴 경고 무시 공산성 등 백제역사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빨간불 정부-자치단체-전문가-시민사회 공동조사 필요 공주 공산성(사적 제12호)의 붕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성벽 붕괴는 14일 10시30분경, 현장을 지나던 시민의 제보로 알려져 현재 행정당국이 사고현장의 관리 조치와 대책 마련 중에 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15일 공산성 붕괴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공북정 일대 3m 높이의 성벽 10m 가량이 처참하게 붕괴 된 것을 확인하였다. 사고 현장인 공북정 일대는 금강과 공산성이 한 눈에 보이는 경관이 빼어난 곳이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인명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공주시와 .. 더보기
[공동보도자료] 조개무덤으로 변한 남한강,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심각 조개무덤으로 변한 남한강,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심각수문개방 등의 조치 시급- 남한강의 4대강사업 구간 전역에 대규모 재첩 떼죽음 확인보로 막힌 강물 아래 퇴적물 침전으로 인한 뻘층 형성이 원인- 어패류 떼죽음 등 하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4대강 복원 시급히 필요 ○ 3개의 보가 건설된 남한강의 4대강사업 구간 일대에서 재첩(조개류)이 대량으로 죽은 것이 확인되었다. 재첩은 강바닥의 모래에서 살아가는 패류이다.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강물의 흐름을 정체시키면서, 강바닥의 퇴적물이 침전되어 뻘 층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재첩의 호흡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대량 폐사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월26일 남한강의 강 바닥을 조사했다. 수.. 더보기
[공동] 환경부는 금강 부여 물고기 집단 폐사 사태 거짓말을 멈춰라. 환경부는 금강 부여 물고기 집단 폐사 사태 거짓말을 멈춰라. - 즉각적인 민관공동 역학조사와 대책 마련 촉구- 부여 백제보를 포함한 전구간 수문 상시 개방 필요보 시설로 인한 수온 역전현상과 퇴적물 오염도 정밀 조사 필요 최악의 금강 부여 물고기 떼죽음 사태를 접하고,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4대강범국민대책위는 20일(토)부터 22일(월)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악의 금강 부여 물고기 집단 폐사확인 결과 이번 사태는 지난 17일 백제보 상류와 부여대교 인근에서 죽은 물고기들이 수 마리 떠오르면서 시작되었고, 다음날 수십 마리, 그 다음날 수백 마리 정도가 확인되었고, 19일과 20일부터 죽은 물고기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5만 마리 이상이 폐사된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물고기 폐사 범위 역시 초반에.. 더보기
[입장]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조속히 실시하라!정부와 지자체는 비리담합 건설사의 공공사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라. 지난 8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건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발표 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6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담합을 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향후 상호 건설공사 입찰 관련한 상호 정보교환의 금지, 1115억의 과징금을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라 ‘4대강 담합비리 관련 건설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더보기
[공동논평]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검찰 고발 없는 공정위 결정은 4대강추진세력에게 주는 면죄부 - ○ 공정위는 4대강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담합행위에 대하여 19개 건설사 중 8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총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이는 담합행위에 대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 2년8개월 만에 제재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종발표에 앞서 12개 건설사에 15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후 4대강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못 박았다. ○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하여 강력반발하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에서 2.. 더보기
2012년 ‘환경의 날’ 절단 난 4대강을 애도한다. [공동성명] ‘환경의 날’절단 난 4대강을 애도한다. 1972년 6월 국제사회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개최했다. 인간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환경파괴 현상들이 인류 터전인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는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도 1996년 6월 5일부터 그 연장선으로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하지만 2012년 한국사회가 진정 ‘환경의 날’을 기념할만한 자격이 있는가. 1000만 서울시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한강’에서부터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었던 ‘낙동강’, 그리고 서쪽의 ‘영산강’과 ‘금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4대강은 201.. 더보기
‎20110616_4대강 현장 실태 보고 및 진단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3:00) 더보기
공동성명) 4대강 사업과 친수법은 부당 정권의 연장 술책 강인민주(江․人․民主)를 죽이는 4대강 사업과 친수법은 부당 정권의 연장 술책이다. 4대강 사업으로 강과 사람, 민주주의(江․人․民主)를 죽이는 MB 정권이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하 친수법)으로 부당 정권의 연장을 획책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는 유명을 달리한 4대강 공사 노동자들을 애도하며, 4대강 사업과 친수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는 MB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규탄한다. 또한 4대강 되찾기 및 친수법 폐지를 위한 무한 활동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19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념일이다. 1960년, 이 땅의 국민들이 부패하고 부정한 자유당 독재 정권에 맞선 4․19 혁명이 있은 지 51 주년이 되는 날이다. 불행히도 2011년 4월 19일은 MB 정권 들어 ‘생명존중의식, 인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