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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WCC ‘motion 140(녹색성장)’ 채택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WCC ‘motion 140(녹색성장)’ 채택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한국 정부가 제출한 발의안 140, 한국 환경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식 채택 -- IUCN, 환경 파괴를 전제로 한 ‘MB표 녹색성장’ 확산 사태 책임져야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이하: WCC)가 10일간의 여정 끝에 지난 9월15일 폐막했다. 환경단체가 우려했던 대로 한국 정부가 제출한 ‘녹색성장’ 발의안(motion 140)은 폐막일 정부 그룹과 NGO 그룹 각각으로부터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의 공식 결의문으로 채택되었다. motion 140은 IUCN에 각국 사정에 맞는 녹색성장의 이행 전략을 준비하고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 방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한국 환.. 더보기
[기고]‘환경 정치’ 펼 후보를 찾습니다 고철환 | 생태지평연구소 이사장 /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와 함께 시작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실질적 민주주의 시대가 잠시 후퇴하는 듯했지만 이제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소통,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열어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힘은 소통이다. 소통은 시민, 시민사회, 기업, 국가가 함께하는 공론을 향한다. 전면에 권력을 앞세우고 그 권력의 힘으로 신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겠다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다. 이제 우리는 소통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놓쳐버린 것, 잃어버린 것, 잊어버린 것을 자각하고 중앙권력과 경제발전 때문에 소외된 문제와 사람들을 새롭게 공론의 중심으로 끌어내려는 작업을 펼쳐야 한다... 더보기
새만금 등 간척사업 주역 농림수산식품부가 갯벌 민영화법 제정에 앞장서 / 생태지평연구소(@ecohorizon) 명호(@mhosr), 장지영 연구원 갯벌 너 마저, 팔려가는가 공유수면인 연안습지 관리의 사회적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마을 어장 형태로 관리되는 연안습지는 어촌공동체의 경제 및 사회문화 유지에도 중요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패류 생산지이며, 산란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연안습지는 대부분 공유수면으로 관리된다. 공유수면이라 함은 법률적으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며, 개념상으로는 바다 및 바닷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바닷가’라 함은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쉽게 표현하면 썰물과 밀물 사이 드러나는 갯벌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공유수면은 국가의 소유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