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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춘분 즈음 내성천 불로산 그리고 비단여울 금탄 춘분을 며칠 앞두고 400년 성씨촌인 내성천 금강마을 어른들이 지난 해 옮겨 모신 인동 장씨 안양공파 조상님들을 뵈러 불로산 중턱에 올랐습니다. 이리 저리 둘러보시고는 모신 자리가 명당인 듯 산을 내려가시는 발걸음이 많이 가볍습니다. 불로산 자락 따라 큰 굽이로 운포구곡 제 7곡인 금탄이 흐릅니다. 여울이 비단처럼 아름답다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흐르는 강물 따라 햇살은 반짝이고, 이따금 맑은 새소리는 고요를 더욱 깊게 하며, 신록의 왕버드나무와 산 벚꽃이 다투어 봄을 피웠고, 귀한 한 마리 먹황새가 이곳의 겨울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우천, 송사, 용추, 전담, 운포, 구만, 금탄, 동저, 지포 등 한반도 사행천의 빼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모래강길 30리 운포구곡은 거의 대부분 파괴되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더보기
부실덩어리 4대강 사업. 복원과 책임자처벌이 해결책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본부 낙동강살리기부산경남본부성명서감사원에 의해 거짓과 부실로 판명난 4대강사업, 4대강복원과 책임자처벌이 해결책이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감사원에 의해 총체적 부실과 거짓으로 판명나 - 수문개방과 보 철거를 포함한 복원조치, 국회국정조사, 책임자처벌 등이 이루어져야 -4대강사업의 후속인 대형댐 건설 등도 즉각 중단해야감사원이 인정한 국민사기극 지난 1월 17일, 감사원은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환경부, 그리고 청와대가 지난 5년간 거짓과 은폐, 축소로 일관해 왔다고 판정을 내.. 더보기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한 소고> 1. 감사원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일당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2.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리고 감사원 보도자료의 내용과 같이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부실덩어리며, 국민사기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원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라. 3. 다만 4대강 사업의 부실함과 문제점은 새삼스러운 바가 아니나, 이번 감사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몇가지 새로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판단할 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추후 국회 등에서 진행할 진상조사에서 꼼꼼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우선 4대강 사업은 과정절차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이미 담합비리 판정을 받았다. 또한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내용 실체적으로도 문.. 더보기
[공동] 환경부는 금강 부여 물고기 집단 폐사 사태 거짓말을 멈춰라. 환경부는 금강 부여 물고기 집단 폐사 사태 거짓말을 멈춰라. - 즉각적인 민관공동 역학조사와 대책 마련 촉구- 부여 백제보를 포함한 전구간 수문 상시 개방 필요보 시설로 인한 수온 역전현상과 퇴적물 오염도 정밀 조사 필요 최악의 금강 부여 물고기 떼죽음 사태를 접하고,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4대강범국민대책위는 20일(토)부터 22일(월)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악의 금강 부여 물고기 집단 폐사확인 결과 이번 사태는 지난 17일 백제보 상류와 부여대교 인근에서 죽은 물고기들이 수 마리 떠오르면서 시작되었고, 다음날 수십 마리, 그 다음날 수백 마리 정도가 확인되었고, 19일과 20일부터 죽은 물고기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5만 마리 이상이 폐사된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물고기 폐사 범위 역시 초반에.. 더보기
[입장]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조속히 실시하라!정부와 지자체는 비리담합 건설사의 공공사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라. 지난 8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건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발표 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6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담합을 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향후 상호 건설공사 입찰 관련한 상호 정보교환의 금지, 1115억의 과징금을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라 ‘4대강 담합비리 관련 건설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더보기
[논평] 낙동강 하류 비 피해 4대강 보가 더 키워 낙동강 하류 비 피해 4대강 보가 더 키워 - 많은 비 예상에도 수문개방 하지 않아 홍수피해 만들어 - 태풍 산바가 온 국토를 할퀴고 지나갔다. 특히 낙동강 지역의 비피해가 심각하다. 경남지역의 비 피해는 합천창령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으로 파악된다.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수위로 운영되는 보의 물을 사전에 방류하여 비로 인한 수위상승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합천창령보의 경우 물을 계속 만수위로 유지하다 산바가 폭우를 뿌리며 통과하던17일에야 뒤늦게 보의 수문을 개방하였다. 결국 합천창령보의 높은 수위가 원인이 되어 보 상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여러 곳에서 제방이 터지는 등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침수 피해는 회천제방 두 곳이 터지며 30헥타르에 이르는 딸기.. 더보기
공동성명] 4대강 수질예보제에 감추어진 환경부의 꼼수 4대강 수질예보제에 감추어진 환경부의 꼼수 - 수질기준 낮추고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는 환경부, 근본적인 4대강 수질관리 대책 마련해야 -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질예보제”가, 4대강 수질 악화에 면죄부를 주는 꼼수로 드러났다. 기존에 주요 상수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던 “조류경보제”에 비해 “수질예보제”의 클로로필-a 기준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조류경보제에 있어서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단계는 15～25 ㎎/㎥ 미만이 기준이다. 하지만 수질예보제의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는 그 기준을 70㎎/㎥로 설정하고 있다. 조류경보제의 “경보”단계 기준(25 ㎎/㎥ 이상)보다도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인 것이다. 4대강 16개 보의 수질은 조류경보제가 아닌 수질예보제에 따라 관.. 더보기
4대강 수질 개선되지 않았다. 4대강 수질 개선되지 않았다.- 환경부 수질 개선 주장의 허구성에 대한 4대강 범대위 반박 - ○ 환경부는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2년 상반기,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 수질은 대폭 개선”이라 주장했다. 예년에 비해 강수량은 83% 이지만 4대강 주요 지점 및 16개 보 주변에서 사업 전보다 최대 79% 지역에서 수질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적극적인 수질개선과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의 효과”라 밝혔다. ○ 환경부가 밝힌 수질 개선 사례는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평균값 2.6㎎/L에서 2.1㎎/L 개선 ▲ 총인(T-P) 전체 평균값 0.149㎎/L에서 0.083㎎/L 대폭 감소 ▲ 클로로필-a(Chl-a) 사업 전 22.9㎎/㎥ 올해 평균값 22.0㎎/㎥로 약간 감소 등이다... 더보기
공동성명] 국토부, 4대강 후속사업에는 예산 1조 7848억 원 편성 복지예산 없다며? 4대강은 아낌없이 주나국토부, 4대강 후속사업에는 예산 1조 7848억 원 편성 ○ 국민일보는 18일 기사를 통해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내건 것과 달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수급자 수를 대폭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이라고 논란이 됐던 지류·지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 국토부의 예산요구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류하천의 홍수방어 능력제고 등을 위해 4대강 外 국가·지방하천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이 제대로 평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 후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 4대강사업으로 댐의 부실공사와 수질문제,.. 더보기
'한천작우(旱天作雨)'에서 '시화연풍(時和年豊)'까지 /명호(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입춘(立春)에 대문에 붙이는 立春帖(입춘첩)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구 중에는 ‘우순풍조(雨順風調) 시화세풍(時和歲豊)’이라는 말이 있다. 그대로 해석하자면, ‘비는 순조롭고 바람은 조화로우니, 세상이 화합하고 풍년이 들어 세상살이가 여유롭고 평안하다’라는 말로 해석될 듯하다. 농경사회에서 전쟁과 같은 큰 일을 제외하고, 일상사에서 풍년을 좌지우지하는 비와 바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무려 36번이나 사용되었을 정도라 한다. 이 중에서 ‘시화세풍(時和歲豊)’은 ‘시화연풍(時和年豊)’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시화연풍’은 ‘시절이 평화롭고 해마다 풍년이 든다'는 말로 쉽게보면 태평성대(太平聖代)를 뜻하는 말이다. 농경사회도 아닌 현대에서 '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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