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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국립공원. 케이블카까지 설치할 것인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국립공원 보전등급 상향조정 필요 - IUCN 보호구역(Protected Area) 분류 Ⅱ(국립공원, National Park)에서 Ⅰa(학술적(엄정)보호지역. Strict Nature Reserve) 혹은 Ⅰb(야생원시지역. Wilderness Area) 상향 필요 - 환경부의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강화 개정 필요 1. 지난 8월 1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장기적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자 발표된 대책이지만, 주요 내용은 실상 ‘기업과 자본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환경 및 보건, 교육 등 분야의 규제 완화’이다. 또한 ‘관광/컨텐츠 .. 더보기
[성명]모호한 전문가검토그룹의 수준미달 검토의견서에 기대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행태를 우려한다 [성명]모호한 전문가검토그룹의 수준미달 검토의견서에기대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행태를 우려한다 - 핵발전 축소, 노후원전 폐쇄 등 논의부터 제대로 다시 시작해야 -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가 ‘자격이 모호한’ 전문가 검토그룹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를 11일 전달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공론화 위원회는 독립적인 ‘전문가 검토그룹’으로부터 ‘핵폐기물 및 관련시설 등에 대한 용어 정비, 저장 및 처분시설 동시 추진, 관리방안 마련 시스템 마련, 새로운 저장시설 필요성, 저장시설 선정을 위한 조건, 주변지역 지원방안 검토, 관리비용 마련 방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은 것으로 보도하였다. o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은, 공론화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내용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