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박진섭(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예측컨대 2008년 한국사회는 ‘운하’ 논란으로 시끌벅적할 것 같다. 당장의 기류로 보면 새만금 논란에 이어 최대 환경이슈로 등장할 것처럼 보인다. 심각한 국론분열까지도  예상되고도 남는다. 왜 그토록 파행과 대립이 예상되는 운하건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까? 좀 더 차분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가? 그런 과정은 불필요한가?정작 길은 없는가? 대다수 국민들은 궁금하다.

첫째, 우리나라 강에는 대형 선박이 운행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형 물동량을 운송하는 내륙주운(운하)은 없다. 왜 없을까? 답은 간단하다. 대형선박이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강이 없기 때문이다. 배가 다닐 수 있는 자연스러운 물길이 없다는 뜻이다. 강이 기울어져 흐르고 수심이 얕기 때문이다. 운하가 발달했던 유럽의 대륙은 알프스 산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평지이다. 라인강과 도나우강은 평지로 흐른다. 수심도 깊다. 이런 강에 배가 다니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대형 선박운행이 불가능한 우리나라 강에 선박운행을 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강을 인공적으로 모조리 개조해야만 가능하다. 운하 찬성측의 주장대로 2500톤급~5000톤급 선박운행을 위해서는 경부운하 구간인 한강과 낙동강에 19개의 갑문과 12개의 댐을 만들어 물을 채워야 한다. 한강과 낙동강은 수심이 2~3m로 얕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자라 선박수심인 6~9m 유지를 위해 강 폭 100~300m까지 강바닥을 파야한다. 제방도 선박운행에 따른 파랑 등의 영향으로 붕괴되기 때문에 콘크리트화해야 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쉼 없이 긁어내야 한다. 배가 다닐 수 없는 강에 운하를 만들면 이렇듯 자연스러운 강은 사라지고 거대한 인공 욕조가 탄생한다. 백두대간 통과구간에는 26km 정도의 거대한 수로터널을 뚫어야 한다. 이 터널에 대략 600만 톤의 물이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한다. 운하 찬성측은 자연하천을 그대로 이용한다고 하지만 운하를 만들면 5000년 동안 흘러왔던 우리의 강은 더 이상 없다.

둘째, 운하로 흡수될 물동량도 없고 운하는 경제성이 없다.
운 하를 이용하는 나라들은 대륙이 넓은 지역으로 유럽,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다. 운하를 이용하는 물품인 벌크화물(원자재 물품 등)이 40% 정도를 차지하며 목재, 석탄, 시멘트, 곡류 등이다. 우리나라에는 운하를 이용할 벌크화물이 없다. 시멘트는 동해에 생산기지가 있으며 서남해안에 출하기지가 있어 경부운하는 운송경로가 전혀 다르다. 유연탄은 전량 수입물품으로 발전소, 시멘트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연안지역에 있다. 경부운하와는 거리가 멀다. 그 이외의 벌크화물은 물동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남는 것은 수도권에서 생산-소비되고 부산항을 통과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경부운하로 어느 정도 흡수가능한가 하는 점에 달려있다. 이 컨테이너 물동량 정도에 따라 운하의 경제성이 결정된다.
 
운하 찬성측에서는 경부축 물동량의 15%가 운하로 흡수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지금 청와대 수석으로 확정된 고려대 곽승준교수는 2011년 기준으로 1,039만 톤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그보다 훨씬 경부운하로 이동할 물동량은 적지만 그래봐야 하루에 2500톤급 선박으로 12척에 불과하다.  찬성 측 주장대로 16조 원을 투자해서 하루 12척의 물동량으로 경제성이 있을까. 2010년이면 경부 KTX가 완성되면 기존 철도노선의 화물운송능력이 높아진다. 인천항에서 부산항까지 바다 뱃길은 752km인데 선박운행시간은 28시간이며 평균속도는 26~27km이다. 운하보다 경쟁력이 높은 철도와 연안 수송 등 충분한 대안이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어느 곳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3면이 바다이다. 더구나 화주들의 80%이상이 운하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찬성측은 운하를 이용한 관광이 활성화된다고 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크루즈 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관광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이 있는 관광은 결코 될 수 없다. 겨울철에는 운행 또한 어렵다. 유럽도 11월~3월까지는 선박관광이 중단된다. 찬성측은 20%가 물류이고 나머지는 관광효과라고 주장한다. 16조 원 투자액 중 10조 원을 관광산업으로 회수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비용 100,000만 원으로 1억 명이 관광선을 타야한다. 할인기간인 30년에 말이다. 참고로 금강산 관광도 10년 만에 100만 명이었다.         

셋째, 강에 운하를 만들면 심각한 환경파괴와 식수원이 오염된다.
이 명박 당선자는 운하를 만들면 물이 깨끗해진다고 한다. 물이 깨끗해지는데 다시 취수지점을 옮겨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강변여과수를 식수원을 바꾸어야 한다고 한다. 하도 말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정확한 속내를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취수원을 옮겨야 하고 간접취수방법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물이 나빠진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듯 하다. 복잡한 공학이나 과학논리로 설명하지 않아도 흐르는 강물을 댐으로 막아놓으면 물을 오염되고 나빠진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쉽게 생각해보자. 강 상류에 오염원이 유입된다. 강이 지속적으로 흐르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자연 정화된다. 그런데 여기에다 댐을 만들어서 물길을 막아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수질도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연유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공장 등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각 종 업체들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운하는 댐 건설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환경을 파괴하며 식수원을 오염시킨다.
 
선박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바닥을 파서 평형을 유지해야 한다. 구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9m의 강바닥을 파야한다고 한다. 2~3m이상 강바닥을 파게 되면 대부분이 암반층이다. 이를 9m까지 판다는 것은 암반을 수중 폭파시켜야만 가능하다. 강바닥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는 온전히 파괴되고 만다.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 자체가 힘들다.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면 식수오염은 말할 필요가 없다. 수량도 부족하다. 취수지점을 옮기면 한강과 낙동강을 합쳐 년 간 28억㎥가량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부족하다.

넷째, 운하 만들면 수위가 상승해 홍수피해를 유발한다.
찬 성측은 운하를 만들면 홍수가 방지된다고 한다.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 놓기 때문에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강은 홍수기에는 빠르게 물이 흘려 바다로 빠져나가야 한다. 강에 물이 비워 있어야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데도 댐으로 물을 채워 놓아야 홍수가 예방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현재 충주댐이나 소양강댐 등 한강 상류에 있는 댐들은 홍수기를 대비하여 한 달가량 전에 물을 방류한다.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댐을 비워놓아야만 홍수기에 물을 저장하여 하류의 홍수피해를 예방한다.
 
그런데 한강의 경우 운하 수심을 위해 6개의 댐을 하류까지 건설한다고 한다. 그리고 홍수기에 앞서 이 댐들의 물을 방류하면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을 방류하면 수심이 낮아져 선박운행이 불가능하다. 가뜩이나 경제성이 없는데 선박운행일수까지 줄어든다면 운하를 만드는 목적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홍수기를 대비해서 댐을 개방하여 물을 방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엄청난 비가 퍼붓는다. 태풍 매미와 루사를 연상하지 않아도 여름철이면 이런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물을 방류시킬 수 있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선박 통행시 이런 집중호우가 발생한다면 대책이 있는가? 결국 운하는 홍수를 키울 뿐이다. 그 뿐이 아니다. 운하가 발달한 독일의 경우 1990년~1999년 10년간 선박 사고가 매년 평균 500건이나 된다. 유럽의 나라들은 지하수를 70%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흐르는 강물을 70% 식수원으로 이용한다. 선박 기름 유출사고라도 발생하면 식수원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누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국토의 근간이자 젖줄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을 개조하는 계획은 어떤 근거를 내세우더라도 무모한 짓이다. 수 만년 동안 자연의 진화에 의해 형성되어 온 강을 4년 만에 개조하겠다는 주장이야 말로 반문명적인 발상이다.


Posted by 친환경지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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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희망 2009.03.21 06: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당장 대통령이 신경써야할것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일이다. 사소한 일에서라도 국민들에게 당신께서 지금 가장 고민하고 기대하는것은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제발 그 사실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 지난여름 2009.03.21 0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까요?? 지금의 불신사태가 꼭 대통령만의 잘못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다리가 제대로 된 것인지도 의심해 봐야 할것입니다.

  2. 이현우 2009.03.21 0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 각하께서는 아직까지 이러고 계시나요.

    사실 개인적으로 하천정비와 4대강 유역정비라는 정말 필요한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운하는 정말 몸서리가 쳐지는군요.
    한국의 강이 '건천'의 성질을 많이 띄기때문에 실제로 강의 역할을 못하는 강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건 하천마다 콘크리트로 둑을 만들어 놓고 그 둑에 모래가 가득 쌓여 둑이아닌 그냥 작은 폭포가 되어서 물을가두는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겨울 가뭄때 너무 심각했었죠.]
    그리고 둑들도 정비를 해서 한쪽에 담수어들이 지나다닐수 있는 계단식둑을 만들어서 생태계에 대한 부분도 적절히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대운하사업이 4대강유역정비사업으로 포장되었다는 말도 많은데, 아직 4대강유역정비사업은 플랜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기획안단계일 뿐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정부는 이름을 '전국 소규모하천 정비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환경과 뉴딜을 한꺼번에 잡을 방도를 생각 해야 할것입니다.
    [4대강을 정비한다는건 정말 말도안되는 쓸데없는소리]

    또 강 말고도 정부자금이 투입되어 공사해야할곳은 널리고 깔려있으니 제발 이미 물건너간 운하소리그만하고 나라를 운하에 물말아먹을 생각 하지말고, 대통령 폐하 그 작은눈좀 제발 크게 뜨셔서 뭐가 정말 국민을 위한것인지 좀 쳐다봤으면 합니다.

  3. 김경진 2009.03.21 0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당시 공약으로 운하건설이 있었는데...

    공약걸고 당선되었는데 무슨 문제임 ㅡ,.ㅡ

    개인적으로 운하를 추진하는건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중립이지만 이왕 하시는거

    미래를 봐서 물부족 국가에서 평생 벗어날수있는 획기적인 시스템

    역시 함께 추진될수있도록 해주세요

    • 하아? 2009.03.21 09: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부족 국가라구요? 물어 넘쳐난다는 조사 통계 못봤습니까? 세계에서 5위안엔가 드는 물이 넘치는 국가랍니다. 물 끊긴적 있습니까? 우물 퍼쓰십니까? 물부족 국가라는 사기로 그동안 정부가 해먹은 사업이 몇개인줄 아십니까?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물부족 국가라는 소릴 아직도 믿고 있다니......참.....검색 조금만 해보시길...물부족이라는 말 이미 헛소리된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 김경진 2009.03.21 1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이 넘치는 국가라? 하아~ ㅋㅋㅋ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0902/e2009021315263848200.htm

      당신 지역만 물 콸콸 쏟아지면 전국이 다 그런지 아나봐..ㅋ


      이게 고작 몇개월전 뉴스였다오... 당췌 뭘검색하라는건지...


      그리고 지리 교수한테 물어봐 앞으로 몇년이나 물을 이렇게 펑펑 쓸수있는지 ㅋ

    • anf 2009.03.21 1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운하공약으로 당선됬으니 문제없다고? 지금 여론조사한번 해보시지...좁은땅덩이에 운하가 무슨 필요가 있길래 저리광분하나? 검은돈 노린 얄팍한수작이 이나라후손들에게 얼마나큰 재앙을 초래할지는 생각이나 해봤수?

  4. 몽상이론 2009.03.21 0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인데... 안타깝네요. 빨갱이로 잡혀가시겠어요-_-;

  5. ㅡㅡ.... 2009.03.21 1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인데 빨갱이로 잡혀간다는 자체 부터가 이나라는 지금 완전히 괴이한 공산 국가란 말...

  6. 자꾸 이런 식이면 이민이라도 가야하나... 2009.03.21 1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가는 글입니다.
    지적하신대로 대운하 건설 발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니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운송 상의 경제성을 들고 나오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관광을 걸고 넘어지고 이제는 관광이 더 큰 목표라니요.

    우선 관광의 측면에서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나라들이 새롭게 개발하고 인위적으로 꾸미고 하는 걸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하구요.
    제가 가보았던 일본,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여러나라들의 인기 관광지는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고 몇 백년을 이어온 역사적 자취들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이 좁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운하가 건설이 된다고 과연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들 것인지 의문이구요.

    한강 유람선 타보셨나요?
    1시간 안팎으로 운행되는데 처음에는 강바람도 시원하고 강가 성냥갑 아파트들도 강 위에서 보니 그냥저냥 봐줄만하고 야경은 더 멋있어서 감탄사를 연발하다가도 몇 분 안 지나서 식상해지는...
    모든 분들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오랜 시간 배 안에서 경치 감상만 하는 건 좀 매력이 없어 보이는데.
    대운하 주변에 많은 정류장을 만들어 육지의 관광지로 연결?
    물류의 경우도 그렇지만 접근성이 용이하진 않을 것 같구요.
    이상에서 보듯 내국인들도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게될 지 의문...

    무엇보다도 대운하-4대강 정비도 그렇고-의 가장 큰 문제는 지적하셨듯이 환경파괴 문제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강을 정비한다 하면 무조건 강바닥을 파내고 콘크리트 옹벽을 치면서 물길을 직선화하고..
    원래 물은 물고기들을 품고 구불구불 흐르며 가 쪽에는 여러 수생식물 등과 동물들이 살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우리나라의 환경 상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좀 더 자연친화적인 방법은 없는가 의문이네요.
    그런 고민 없이 편하고 빠른 방법만 찾는 건 아닌가..

    당장 토목경기 부양해서 경제를 살리려는 시대착오적 발상들을 접으시길..
    다 건설되고 다시 건설/토목 경기 침체하면 산이라도 다 깍으시려는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라도 천천히 치밀하게 고민 또 고민해야 할 일들은 그렇게 하시길..
    다음 혹은 다다음 정권에서 생생내게 하기는 배아프다 마시고..
    다 우리나라 잘 되게하는 일이다 생각하시길..

  7. 답답함 2009.03.21 15: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선거전 공약이 대운하 건설이었는데...
    지금 대운하 반대여론이 상당한데요...
    전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도대체 이명박을 왜 뽑았는지...
    참으로 답답하군요...
    뭐에 미쳐서 공약사항도 제대로 확인안하고 뽑았는지...

  8. 영진플앤드러브(주) 2009.03.21 15: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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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anf 2009.03.21 1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낙동강운하만 파라고하지여. 영남지방은 10~20년안에 식수부족으로 유령지역화할겁니다. 돈많은 넘들이야 생수사다쳐먹고 버틸테지만...영남이 죽으면 이나라가 삽니다.

  10. 신발 2009.03.21 1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 머리통에서 나온건지... 대운하 파서 나라 말아먹을까 걱정된다. 건설 자재비 수입에 환경파괴 복구비만으로도 적자날텐데... 요즘 전세계적으로 그린사업이 활성화 되가는 추세인데 왜 거꾸로 가는거냐. 진짜 환경오염때문에 지구종말론이 옛말이 아니란 말이다. 대운하파면 이민갈 준비나 해야겠다.

  11. 에스더 2009.03.21 1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하 문제는 오랜 시간을 두고, 더 고심후 결정해야 합니다 몇 십년이 걸리더라도, 더 고심해서, 하든지 안하든지...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이렇게 환경을 만져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명박대통령 못 믿습니다 그의 철학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만 저지르고, 또 나중에는 무슨 핑계 댈지 모릅니다
    절대 반대, 절대 반대, 연구에 연구를 해야....

  12. 에스더 2009.03.21 1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하에 대해, 우리 국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연구해서, 잘 파악해서, 반대 운동을 벌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