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자회견문] 22조 대국민사기극, 4대강사업의 진실과 책임을 묻는다. 지난 10일,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의 담합비리 처리과정의 문제점, 2차 턴키 및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의 또다른 담합사실, 문화재 조사의 부실문제 등이 담겨있다. 특히 이번 감사의 핵심은, 바로 4대강사업이 실제 대운하사업의 전단계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대운하와 유사하게 수심을 확보하고 대형 보를 설치하도록 대통령실이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2008년 6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4대강사업은 변종 대운하였으며, 22조원짜리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이 .. 더보기 부실덩어리 4대강 사업. 복원과 책임자처벌이 해결책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본부 낙동강살리기부산경남본부성명서감사원에 의해 거짓과 부실로 판명난 4대강사업, 4대강복원과 책임자처벌이 해결책이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감사원에 의해 총체적 부실과 거짓으로 판명나 - 수문개방과 보 철거를 포함한 복원조치, 국회국정조사, 책임자처벌 등이 이루어져야 -4대강사업의 후속인 대형댐 건설 등도 즉각 중단해야감사원이 인정한 국민사기극 지난 1월 17일, 감사원은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환경부, 그리고 청와대가 지난 5년간 거짓과 은폐, 축소로 일관해 왔다고 판정을 내.. 더보기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한 소고> 1. 감사원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일당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2.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리고 감사원 보도자료의 내용과 같이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부실덩어리며, 국민사기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원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라. 3. 다만 4대강 사업의 부실함과 문제점은 새삼스러운 바가 아니나, 이번 감사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몇가지 새로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판단할 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추후 국회 등에서 진행할 진상조사에서 꼼꼼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우선 4대강 사업은 과정절차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이미 담합비리 판정을 받았다. 또한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내용 실체적으로도 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