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강

[공동성명] 4대강사업 추가예산 15조 투입 계획 중단하라 4대강사업 추가예산 15조 투입 계획 중단하라 22조 4대강사업, 지·본류에 15조 추가예산 투입 정부는 4대강사업에 추가투입 될 15조 4000억 원의 계획을 당장 멈추고, 다가오는 여름 집중호우 재난을 대비해야한다. 정부가 ‘4대강 외 지류·지천 정비 사업 계획’을 통해 4대강 사업에 투입한 22조원 외에 지류와 지천 정비 사업에 4년 동안 15조 4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나머지 국가하천(1024㎞, 43개)과 지방하천(2만6860㎞, 3772개)도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지류·지천 정비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내용은 4대강사업과 흡사하여 4대강사업 추가공사에 예산만 더 들어간 꼴이다. 지난여름, 작은 비에도 제방이 무너졌고, 여전히.. 더보기
[공동논평]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검찰 고발 없는 공정위 결정은 4대강추진세력에게 주는 면죄부 - ○ 공정위는 4대강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담합행위에 대하여 19개 건설사 중 8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총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이는 담합행위에 대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 2년8개월 만에 제재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종발표에 앞서 12개 건설사에 15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후 4대강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못 박았다. ○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하여 강력반발하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에서 2.. 더보기
2012년 ‘환경의 날’ 절단 난 4대강을 애도한다. [공동성명] ‘환경의 날’절단 난 4대강을 애도한다. 1972년 6월 국제사회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개최했다. 인간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환경파괴 현상들이 인류 터전인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는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도 1996년 6월 5일부터 그 연장선으로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하지만 2012년 한국사회가 진정 ‘환경의 날’을 기념할만한 자격이 있는가. 1000만 서울시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한강’에서부터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었던 ‘낙동강’, 그리고 서쪽의 ‘영산강’과 ‘금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4대강은 201.. 더보기
성명) 세금 폭탄 되어 돌아온 4대강 사업. 친수법 폐기하고 즉각 책임자를 처벌하라. 세금 폭탄 되어 돌아온 4대강 사업 세금 폭탄 되어 돌아온 친수법 폐기하고 즉각 책임자를 처벌하라. ○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친수구역 개발을 위한 용역을 중단했음을 21일 밝혔다 ○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더 큰 빚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한 조치이다. 친수구역개발 중단으로 정부는 수공에 진 4대강 사업의 빚 8조원과 그 이자를 회수할 방법이 없어졌다. 결국 국민이 4대강 사업 들어가는 22조 2천억 원을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4대강 사업은 22조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의 보와 5.5억㎥의 준설을 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한 사업이다. 경제적 환경적 이익이 없는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향후 유지관리비로 천문학적.. 더보기
논평] MB정부와 담합해 불공정 조장해온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와서 4대강사업 입찰 담합이라니 MB정부와 담합해 불공정 조장해온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와서 4대강사업 입찰 담합이라니 1. 지난 5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사업 참여 건설사들이 담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심사보고서를 건설사 20여 곳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건설업체는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금호산업, 대림건설, 대우건설, 동부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환기업,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SK건설 등이다. 2.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은 검찰의 기소절차와 유사한 과정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업체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한 마디.. 더보기
4대강 사업을 Worst 사업으로, 우리 손으로 투표합시다. 2012년 7월. 루마니아에서는 람사르 총회가 열립니다. 람사르 총회에서는 세계습지 NGO 네트워크에서 주최하는 습지상이 수여됩니다. 습지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Blue Globe Award, 다른 하나는 Grey Globe Award입니다. Blue Globe Award는 보전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지역에 수상하는 상이고, Grey Globe Award는 그 반대의 지역에 수상하는 상, 즉 worst상입니다. 수상은 투표결과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바로 여기!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4대강 사업에 Grey Globe Award(Worst) 상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Grey Globe Award(Worst)가 될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 더보기
[기고]‘환경 정치’ 펼 후보를 찾습니다 고철환 | 생태지평연구소 이사장 /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와 함께 시작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실질적 민주주의 시대가 잠시 후퇴하는 듯했지만 이제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소통,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열어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힘은 소통이다. 소통은 시민, 시민사회, 기업, 국가가 함께하는 공론을 향한다. 전면에 권력을 앞세우고 그 권력의 힘으로 신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겠다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다. 이제 우리는 소통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놓쳐버린 것, 잃어버린 것, 잊어버린 것을 자각하고 중앙권력과 경제발전 때문에 소외된 문제와 사람들을 새롭게 공론의 중심으로 끌어내려는 작업을 펼쳐야 한다... 더보기
MB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위법성 확인”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서] MB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위법성 확인”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부재는 위법이라 판시 - 오늘(10일)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4대강범대위 및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이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낙동강)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와 관련한 2심 판결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하여 일단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다 되었다는 사유로 취소는 할 수 없다는 사정판결의 형태를 취하였다. 4대강범대위와 국민소송인단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최초의 위법 판결을 환영.. 더보기
10월 21일(금) 오후 7시 4대강 복원 촉구 촛불문화제 더보기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변경. 확실히 문제있다. 최근 환경부가 국내멸종위기종 동식물 리스트를 수정하고 있다. 관련해서 환경부는 지난 6월 13일 배포하고 6월 16일(조간)부터 기사화를 해달라며 보도자료(멸종위기야생동·식물“후보종”제도 도입한다 )를 발표하였다. 관련 자료에는 '◇ 지정·해제 기준보완, 청원에 의한 수시검토 등 제도개선(안)마련, ◇ “수원청개구리” 등 59종 신규지정, “가창오리”등 38종 해제 추진'를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동식물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절차 및 기준, 등급 변경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다. 물론 다 좋은 제도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다루는 제도니만큼 얼마나 꼼꼼하겠는가? 하지만 좀 꼼꼼히 살펴보자.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멸종위기종 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주요 골자는 및 국내 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