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강

22조원짜리 '삽질 사업', 박근혜 생각은? 1. 4대강 사업 실체가 뭘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종료(?)되어 간다. 종료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업의 실질적 준공이 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16개의 댐(보) 공사 준공이 진행되고 있다. 총 16개의 댐 중 이미 10개의 댐이 준공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그 비용이 얼마나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준공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국정 결과물로 표현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몇 가지 숫자로 간단하게 살펴보자. 총 예산 22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국가하천 4대강 개발사업'으로, 국가의 중요한 자연하천 4곳에 높이 .. 더보기
제 11차 람사르협약 총회 이모저모 제 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2012년 7월 2일~20일 제 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가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나라의 주요현안과 역할 등 다양한 내용이 발표되어졌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습지네트워크(KWNN. 강화도시민연대, 경남환경교육센터, 녹색연합, 사)생태지평연구소,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습지와새들의친구, 아이쿱 생협, Eco Korea , 한살림 논살림,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가 참석하였다. 사)생태지평연구소도 박진섭 부소장과 장지영 협동처장, 이승화 연구원이 참여하였고,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강정 해군기지 사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논의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KWNN 소속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부스 운영 및 관련 홍.. 더보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국토해양부의 4대강 수상 폄하 트윗 모음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7일 오후 6시15분(현지시각) 세계습지네트워크(WWN, World Wetland Network)가 주최하는 세계습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세계습지상은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부터 시상하는 것으로 대륙별로 습지보전의 모범사례(Blue Award)와 그렇지 못한 경우(Grey Award)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한국의 4대강사업은 그 중 아시아지역 Grey Award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습지NGO네트워크가 한국정부를 대신하여 수상하였다.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로서는 '최악의 습지파괴사업으로의 4대강 사업 선정'이라는 사실이 매우 씁씁했을 것이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더보기
정부 해명에 대한 한국습지네트워크 재반박 - 4대강 사업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가? 반박 보도자료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4대강 사업 관련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가? - 1.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세계습지관련 NGO들로 구성된 세계습지네트워크가 4대강 사업을 Grey상으로 선정 시상한 사안과 관련하여, 1) 세계습지네트워크의 Wetland Globe Award 행사는 제11차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와는 별도로 NGO 간 자체 행사에 불과2) 녹색연합, 생태지평 등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이 Grey상에 선정되도록 투표참여를 독려3) 4대강 사업에 대한 OECD 등 외국 기구 및 국가의 긍정적 평가 4) 4대강 사업은 다목적 사업으로, 습지의 원형보전과 대체습지를 통한 환경영향 최소화하였으며, 4대강 사업 구간 158개 습지 중 77개소 영향받았으나, 147개소 대체습지 신규 .. 더보기
보도자료] 한국의 4대강사업, Grey Award 수상 # 첨부자료 세계습지네트워크 습지상 시상식한국의 4대강사업, Grey Award 수상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7일 오후 6시15분(현지시각) 세계습지네트워크(WWN, World Wetland Network)가 주최하는 세계습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세계습지상은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부터 시상하는 것으로 대륙별로 습지보전의 모범사례(Blue Award)와 그렇지 못한 경우(Grey Award)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한국의 4대강사업은 그 중 아시아지역 Grey Award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습지NGO네트워크가 수상하였다. 선정방법- 투표 : 각국의 습지를 등록하여 해당 습지에 대해 Blue, Grey중 하나에 인터넷 .. 더보기
환경부 해명에 대한 반박, 4대강사업과 습지 훼손에 대한 민관합동조사와 공개토론 제안 지난 6월 29일 환경부는 사)생태지평연구소의 "한국정부의 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6.29)" 보고서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158개 습지 중 절반(면적기준 10.5%) 정도인 77개소(12,066천㎥)가 영향을 받았으나, 147개(12,538천㎥) 신규 대체습지를 조성, 습지 수는 사업이전보다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동아시아 14개국 중 국토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로서, 등록면적 기준의 비교평가는 무리, 등록습지 수로는 14국 중 5위에 해당한다”는 주요 입장을 밝혔다. 사)생태지평연구소 4대강 사업과 이로 인한 습지상황 악화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현존하는 습지 77'개소'를 훼손하면서, '대체습지 147개소'를 .. 더보기
한눈에 보는 4대강사업 실체 - 공사 전 vs 공사 후 비교사진 한눈에 보는 4대강사업 실체- 공사 전 vs 공사 후 비교사진 -4대강사업 전과 후를 한눈에 보여주는 비교사진 -한강, 낙동강, 금강의 변화를 한 눈에 보여줘 -대규모 준설로 습지와 모래톱이 사라진 자리에 직선화된 인공수로만 남아 4대강사업의 완공을 앞둔 2012년 봄, 녹색연합, 생태지평, 대전충남녹색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은 강 사진기록가 박용훈 씨와 함께, 4대강사업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비교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약 3년간의 대규모 토건사업은 전국의 4대강의 모습을 완전히 변모시켰다. 이번에 촬영한 비교사진들은 한강, 낙동강, 금강의 주요한 습지와 아름다운 경관을 간직했던 장소들이 댐과 대규모 준설로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 더보기
[공동의견서] 임진강하도정비기본계획 및 다기능복합보(왕산보) 설치에 대한 환경단체 의견서 하구가 살아있는 유일한 국가하천 임진강을 냅둬라! 4대강 사업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가뭄대란에 어떠한 보탬이 되지못하고, 부실과 비리로만 분칠되고 있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임진강마저‘임진강하도정비기본계획’과 ‘4대강 외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이라는 이름아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또다시‘홍수대비’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4년 ‘임진강 유황흐름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타당성검토 결과,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났다. 홍수 시 침수면적이 사업전후에 큰 차이가 없고, 세금투자에 비해 수익은 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였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또다시 보다 넓은 군남홍수조절지 상류까지 하도정비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더보기
한국 람사르습지 등록 면적, 동아시아 14개 국가 중 12위, 습지훼손국 전락 한국 람사르습지 등록 면적, 동아시아 14개 국가 중 12위- 2008년 창원 람사르 총회 개최 이후, 오히려 악화되는 한국의 습지 정책 --‘람사르 습지 등록면적’기준, 세계 122위, 동아시아 14국 중 12위 불과 --‘창원선언’망각한 한국정부의 4대강사업과 습지관리정책, 습지훼손국 전락 - 오는 7월 6일부터 루마니아 수도인 부쿠레슈티(Bucharest)에서 열리는 제11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Ramsar COP11)를 앞두고, 2008년 제10차 총회 개최국인 한국의 습지관리 정책이 람사르 협약 정신을 위반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대표적인 습지를 훼손하는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민간환경연구소인 사)생태지평연구소는 람사르협약 가입국(162개국)의 ‘람사르습지(Ramsar.. 더보기
IUCN과 2012 WCC 조직위원회에 보내는 한국의 시민사회환경단체 입장문 IUCN과 2012 WCC 조직위원회에 보내는 입장문- 한국의 환경분쟁과 사회갈등을 외면하고 왜곡하는 IUCN과 2012 WCC 조직위원회를 규탄한다 - 1. 올해 9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이 주관하고 180여개국, 1,100여개 단체에서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총회, World Conservation Congress)'가 제주 서귀포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들은 지구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노력하는 IUCN의 국제협력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실질적 심사권,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기준 수립과 보전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