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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환경부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 환경부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 환경부의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내성천의 자연 지리적 변형을 초래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으로 급격히 훼손된 한국의 하천 관리 실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하천 내성천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14년 1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개지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용궁지구(L=7.5km)와 지보지구(L=10.2km), 호명지구(L=9.3km)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내용은 하천제방 보수 및 저수호.. 더보기
[논평] 늘어나는 환경갈등에 침묵한 박근혜 대통령 늘어나는 환경갈등에 침묵한 대통령 시대의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어제(1월 6일) 취임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렸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내용은 2014년 새해 경제와 정치 및 남북관계 등 국정운영 방향이 중심이 되었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해결의지와 방향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덕분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불통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특히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원전과 에너지 문제, 규제완화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해 매우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고, 그러한 인식하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을 기준으로 볼 때.. 더보기
기업의 자발적 범죄? 4대강 담합비리 검찰수사발표에 대한 입장 기업의 자발적 범죄? 4대강 담합비리 검찰수사발표에 대한 입장 - 비리의 당사자인 국토부 등 정부기관에 면죄부- 비자금 수사 등 향후 광범위하고 엄정한 4대강사업 수사가 필요기업의 자발적 범죄? 슈퍼 갑인 권력의 동조 없이 가능한지 의문?정부는 입찰담합 비리 건설업체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즉각 조치 필요! 2013년 9월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대강사업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발표는 공범 봐주기식 수사결과이다.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담합비리를 방조, 조장, 협력한 정부기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국책사업에서 국가권력의 동조 및 지시 없이 기업의 자발적 범죄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수사결과이다. 이미 7월 감사원의.. 더보기
[논평] 장승필 위원장 사퇴는 잘못된 국무조정실 검증방안 때문 장승필 위원장 사퇴는 잘못된 국무조정실 검증방안 때문 - 중립이라 강변하던 위원장은 4대강사업 설계업체 사외이사로 밝혀져 시민사회의 제안을 거부했던 국무조정실의 책임 오늘 9월12일,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던 장승필 교수가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 직후 제기된 중립성 논란과 더불어 2007년부터 3년간 4대강사업 설계업체인 유신코퍼레이션의 사외이사에 재직했던 경력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중립이라던 본인과 국무조정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4대강사업의 이해당사자로 판명난 것이다. 이번 사태는 국무조정실 중립성 검증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위원회 구성 전 시민단체 쪽에 중립성 검증 회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참여하지 않았다고 .. 더보기
[기자회견문] 22조 대국민사기극, 4대강사업의 진실과 책임을 묻는다. 지난 10일,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의 담합비리 처리과정의 문제점, 2차 턴키 및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의 또다른 담합사실, 문화재 조사의 부실문제 등이 담겨있다. 특히 이번 감사의 핵심은, 바로 4대강사업이 실제 대운하사업의 전단계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대운하와 유사하게 수심을 확보하고 대형 보를 설치하도록 대통령실이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2008년 6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4대강사업은 변종 대운하였으며, 22조원짜리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이 .. 더보기
영주댐,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 선 모래강 내성천 왕버드나무가 연록의 기운을 뿜어내고 산벚꽃이 화답할 시기에 나는 금강마을 위 비단여울이라 불리는 큰 골짜기를 다시 찾았다. 계곡 불로산의 나무들은 일정 높이 밑으로 모두 베어진 채 가파른 경사면에 널브러져 누워있다. 계곡 깊은 곳, 흐르는 강물에 엎드린 채 새 잎을 피워 낸, 한 때 가장 풍채가 좋았던 왕버들의 잘린 밑둥에서 돋아난 작은 풀이 새하얀 꽃을 피우며 계곡의 슬픔을 전했다. 강을 가로질러 나와 백사장에서 절을 하였다. 나무에 큰 절을 해보기는 처음이지만 한 때 드러난 채 뒤엉킨 뿌리만으로도 어른 한 길은 되었던, 그래서 그 나무가 만들어 준 초록의 그늘 아래서 걸음을 옮기지 못하며 즐거워했던 사람들을 함께 기억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달리 없었다. 남아있는 몇 그루의 큰 나무에 다가서서 하.. 더보기
내성천 걷기 캠프 등 몇가지 안내 말씀 드립니다. 봄이 숨바꼭질하면서 오는 듯하더니 이제는 활짝 핀 철쭉을 보게 됩니다. 내성천의 봄은 올해 확연히 다른 두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봄을 잃어버린 수몰예정지의 모습과 상처가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댐 공사장 하류의 모습입니다. 이산서원 아래 강이 넉넉함을 보이던 자리, 왕버들 군락 밑에서 봄 햇살을 즐기며 무리지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던 원앙의 모습은 이제 보기 어렵습니다. 나무들이 모두 베어지면서 새들은 뿔뿔이 흩어진 모양입니다. 저녁이면 꼬리를 물고 가지마다 몰려들던 산비둘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영주시는 계절을 몇 번 바꾸면서 수몰예정지의 강에서 모래를 파내는 일에 박차를 가합니다. 강가 여기저기에는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대형 덤프트럭들이 줄을 잇습니다. 댐 수몰예정지의 파괴는 상상을 .. 더보기
개나리 활짝 피는 이 봄 이별할 수 없는 것들 영주댐.. 기차가 먼저 떠나고.. 햇볕 나른한 봄 날, 마을에서 내려다보이는 강가 철길 따라 안동역을 떠나 옹천역을 들른 후 송리원 철교를 지나서 평은역을 향하는 기차행렬이 눈에 들어옵니다. 댐이 완공되기 전 떠나야 하는 자리, 기차가 먼저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금강마을 어른의 마음이 그저 그럴 것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차가 지나는 길 좇아 잠시 눈길을 주시곤 농협에 다녀올 일이 있다며 덤덤한 표정으로 마을을 내려갑니다. 72년 긴 세월, 내성천을 바로 바라보는 긴 굽이, 운포구곡 구만이라는 목 좋은 언덕을 지켜온 평은역은 이 날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110여년 철도 역사상 댐 공사때문에 처음으로 철로를 이설하는 일이 생겼고, 이에 2,576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이 날짜 영주신문은 쓰.. 더보기
[공동보도자료] 조개무덤으로 변한 남한강,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심각 조개무덤으로 변한 남한강,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심각수문개방 등의 조치 시급- 남한강의 4대강사업 구간 전역에 대규모 재첩 떼죽음 확인보로 막힌 강물 아래 퇴적물 침전으로 인한 뻘층 형성이 원인- 어패류 떼죽음 등 하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4대강 복원 시급히 필요 ○ 3개의 보가 건설된 남한강의 4대강사업 구간 일대에서 재첩(조개류)이 대량으로 죽은 것이 확인되었다. 재첩은 강바닥의 모래에서 살아가는 패류이다.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강물의 흐름을 정체시키면서, 강바닥의 퇴적물이 침전되어 뻘 층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재첩의 호흡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대량 폐사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월26일 남한강의 강 바닥을 조사했다. 수.. 더보기
규탄성명] 댐반대 주민에 대한 폭력적 강제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3월 24일 일요일 정오경 영양댐 타당성조사를 저지하기 위해 마을주민들이 설치한 초소에 150여명의 중무장한 경찰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마을 주민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 있던 주민 2명에게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그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해갔다. 중무장한 경찰들이 초소안에 있던 주민들을 나오지 못하게 세 겹으로 둘러싸고 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간 시간은 5분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경찰은 업무방해죄 고소에 대한 출석요구에 불응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강제 연행된 2명은 영양댐 반대 공동대책위 공동위원장 7명중의 1인과 촬영을 담당하는 주민 1인이다. 댐반대 주민 중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된 사람은 2월 27일에 3명, 3월 7일에 4명, 3월 8일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