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국립공원 보전등급 상향조정 필요 


- IUCN 보호구역(Protected Area) 분류 Ⅱ(국립공원, National Park)에서 Ⅰa(학술적(엄정)보호지역. Strict Nature Reserve) 혹은 Ⅰb(야생원시지역. Wilderness Area) 상향 필요
- 환경부의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강화 개정 필요


1. 지난 8월 1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장기적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자 발표된 대책이지만, 주요 내용은 실상 ‘기업과 자본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환경 및 보건, 교육 등 분야의 규제 완화’이다. 또한 ‘관광/컨텐츠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이라고 발표한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남산 케이블카, 산지관광 활성화, 한강 관광자원화‘ 등은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허황된 개발계획’일 뿐이다.

우 선 정부는 친환경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미 2차례에 걸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노선을 변경하고 친환경 공법 등을 적용하여 2015년 하반기 중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견해이다. 또한 서울 남산에는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 2007년부터 논란이 된 설악산 케이블카는 실상 ‘국립공원 보전 정책’과 관련이 있다. 설악산은 1965년에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1970년 3월 24일에는 자연환경보호법에 의해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1982년 8월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설 악산 국립공원은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국제자연보호연맹)의 보호구역(Protected Area) 분류체계 Ⅱ(국립공원, National Park)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IUCN은 보호지역(Protected Area)을 “생물다양성과 자연․문화자원의 보호와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지역(land and/or sea)이며, 법적 또는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IUCN, 1994). 

일반적으 로 국립공원(國立公園)은 자연공원법 제2조에 의해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여기에는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과 천연적으로 아름다움을 가진 자연, 희귀 생물들의 서식지,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뜻 깊은 유적지 등을 모두 포괄한다.

그렇기에 인간의 인위적 간섭과 교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절대보전지역으로서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시도는 2007년과 2012년에 각각 부결된 바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는 1970년에 착공되었으니 국립공원으로서의 보호를 받기 이전의 상황이라 하겠다. 하지만 2007년과 2012년 케이블카 설치 시도로 인해 정부(환경부)의 국립공원 보전 정책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결국 사회적 논란 끝에 여러 부결사유가 있지만, 국립공원에 대한 인위적 교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가 법률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지정된 국립공원은 전체 21개소, 면적은 6,653.924㎢(육지: 3,969.414㎢, 해면: 2,684.510㎢)로 전체 국토면적(100,266.2㎢)의 6.63%이며, 육지 면적 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1개소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 46,931,809명이라고 한다. 국립관리공단에서는 2007년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 급증(2006년 대비 53% 증가)했다는 의견이다.(2014 국립공원기본통계 中 인용)

 

국립공원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국유지는 53.0%에 불과하고, 사유지가 1,333㎢로 34.2%나 차지하고 있다. 실제 사유지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도 정부에게 별다른 관리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보호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이 국립공원이기에 당연히 이곳에는 수많은 역사문화 유산 뿐 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이 높고 멸종위기종 등 보호대상 야생생물이 많다. 당연히 국가가 법률적으로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보전정책은 이용과 개발을 규제하는 것이 핵이 다. 일반적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연구와 교육 혹은 생태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시설과 탐방객을 위한 일부 보조시설 및 안내판 등 극히 제한적이다. 휴게소와 매점, 케이블카와 같이 이용객을 증가시키는 시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용객 증가는 보호지역의 오염부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이러한 국립공원의 사회적 중요성과 가치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부정되었다. 모든 자원을 ‘자본과 기업’에 개방하기 시작하였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역시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강화시키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여 지역경제,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한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개발과 이용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 정책은 자연공원 관리 정책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관리와 관련한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결정이다. 또다시 국립공원 보전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 번 투자활성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차지하고라도, 이번 기획에 국립공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보전 등급을 IUCN 기준 Ⅰa(학술적(엄정)보호지역. Strict Nature Reserve) 혹은 Ⅰb(야생원시지역. Wilderness Area)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 발표된 환경부의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의 백지화와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노선길이와 정류장 높이 기준을 완화한 2010년 10월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새로운 개정 및 모법 인 자연공원원법의 재정비 필요하다. 또한 보호지역으로서의 국립공원의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와 용도지구 등에 대한 제도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는 약 400억원대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2014년 예산은 약 2,250억 원 정도이고, 이중 국립공원사업은 1,100억 원 정도이다. 그리고 이중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공원자연보전 사업(공원자원 조사/연구, 보호/복원, 핵심지역 매수)은 287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가 한 개의 케이블카 설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이 갑갑하다. 국립공원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끝 -


Posted by 생태시선


[성명]모호한 전문가검토그룹의 수준미달 검토의견서에기대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행태를 우려한다

- 핵발전 축소, 노후원전 폐쇄 등 논의부터 제대로 다시 시작해야 -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가 ‘자격이 모호한’ 전문가 검토그룹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를 11일 전달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공론화 위원회는 독립적인 ‘전문가 검토그룹’으로부터 ‘핵폐기물 및 관련시설 등에 대한 용어 정비, 저장 및 처분시설 동시 추진, 관리방안 마련 시스템 마련, 새로운 저장시설 필요성, 저장시설 선정을 위한 조건, 주변지역 지원방안 검토, 관리비용 마련 방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은 것으로 보도하였다. 
o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은, 공론화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공론화 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라, 핵폐기물 관리방침 및 방향이 마련 된 이후 저장 및 처분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때 부지선정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내용이라는 것이다. 
o 특히 의견서 상 ‘부지선정에 따르는 안전성,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기에 국가 정책 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 한다’는 요지의 내용은, 전문가검토그룹이 공론화 과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공론화에 임하는 정부의 관심사가 온통 고준위핵폐기장 부지의 신속한 마련에 있음을 나타낸다.

□ 또한 전문가 명단조차 밝히지 않은 이번 전문가검토의견서는,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없이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정리한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결국에는 새로운 저장소를 찾기 위한 보고서에 불과하다. 공론화위원회가 이러한 보고서를 집단지성의 결과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냉소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발 당시 시민환경단체는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 결정’에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1) 과거 핵폐기장 논란을 재발할 위험성 큰 일방적으로 추진 및 구성된 위원회 구성, 2) 정부의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논리제공, 들러리 전락 위험성, 3)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을 목표로 하며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 전락 위험성, 4) 활동기한 1년의 제한된 시간에 의한 부실 정책 제안의 위험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o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을 활성화하고 관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 사실상 고준위핵폐기장이 될 집중중간저장시설 선정을 전제로 부지선정방식과 유치지역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2013년 7월 16일. (가)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시민사회 네트워크)

□ 이에 우리는 모호한 전문가그룹의 수준미달 검토의견서에 기대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에만 골몰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의 행태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공론화 ‘전문가 검토그룹’이라는 가치중립적으로 포장된 자격이 모호한 그룹을 동원하여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확보의 논거를 마련하려는 현재의 공론화방식을 중단할 것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에 권고한다.

□  고준위 핵페기물 공론화는 과학기술에 대한 신봉이 아니라, 핵물질관리에 있어 통제되지 않는 인간적 실수와 과학적 오류를 기본 전제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포함한 사회적 책임성과 위험성,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과 동시에 핵발전 축소, 노후원전 폐쇄 등 핵발전 비중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어야 한다.

□ 시민환경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방침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중요성에 기반 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정책의 문제점과 시민환경단체의 입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각계 전문가와 함께 오는 8월 20일(수)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4. 8. 12

 (가)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시민사회네트워크
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생태지평연구소 김종겸(010-7590-2990/mabu789@gmail.com)


Posted by 생태시선



Posted by mabu


[보도자료 · 성명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보전조치를 강구하라.

-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필요 

- 가로림만 보전을 위한 대책 강구 필요 


가로림만조력(주)가 2014년 1월 제출한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 검토 및 협의가 진행 중이다. 관련하여 최근 충청남도와 서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립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국책연구기관도 가로림조력사업에 대해 사실상 불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로림만의 생태 가치 및 중요성에 기초하여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환경부는 가로림 조력사업 ‘부동의’하라.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있는 내만(內灣)으로, 2002년 환경부 전국자연환경 조사결과 “서해안 해안 지역 중 자연성이 잘 보전되어 있는 갯벌지형”으로, 2005년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우리나라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 2007년 가로림만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호서대, 해양수산부) 결과 전국 환경가치 1위로 평가된 지역이다. 이외에도 2009년 서해안 어류 산란처 서식지 조사,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해양수산부의 지원 하에 시행된 우리나라 갯벌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종합 정리한 자료 등에서 우수한 생태가치 확인한 곳이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 멸종위기야생동물 1등급인 황새와 넓적부리도요, 상괭이와 수달, 삵, 표범장지뱀 등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처이자, 2,000여 가구의 어민이 바지락, 굴, 김 등을 양식하고, 태안군 어민의 25%, 서산시 어민 91%의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충남지역 양식 및 연안 어업의 중심지이다. 


본 지역은 다른 지역의 습지보호지역과 비교하여도 생태가치가 우수하며, 해안도로 건설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자연해안선이 잘 보전된 자연형태 내만형 갯벌이다. 또한 각종 어류의 산란·서식·회유지로 중요한 생태적 위치를 점하는 수역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고 엄밀하게 관리해야 할 해역이다. 또한 정부의 일관된 연안습지 보전정책에 근거하여 향후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갯벌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입지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로림만은 습지보전법상 보호지역 지정의 근거인 ‘1)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금번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입지특성에 기반 하여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갯벌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훼손하여 조력발전을 추진해야할 명분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가로림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를 명확히 하고, 보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의 습지보전정책 분명한 입장 필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동진강 간척사업, 1970년대 남양만 및 아산 방조제, 삽교 방조제 건설, 1980년대 영산강 및 대호 간척사업, 낙동강 및 금강 하구둑, 1990년대 시화 및 새만금 간척사업 등의 대단위 간척•매립•하구둑 조성을 통해 연안습지생태계가 훼손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서야 간척사업에 대한 국가적 논란으로 연안습지생태계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고, 1997년 람사르협약(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가입, 1999년 습지보전법 제정 등 습지생태계를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8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창원에서 주최하였으며, 관련 총회에서 ‘2008 인류의 복지와 습지에 대한 창원 선언’을 발표하는 등 우리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일관되게 습지 보전의 입장으로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기준 갯벌 면적은 이미 1987년 대비 20.4% 이상 감소하여, 해양생태계의 단절, 수산자원 서식지 감소, 자연해안선의 감소(1,910년 7,560㎞에서 2009년 5,620㎞로 1,940㎞ 감소) 등의 암울한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가로림만 조력사업은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등 연안습지 보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이며,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해안선 및 조간대 갯벌을 감소시키는 사업이다. 그렇기에 애초 이 사업은 타당성 측면에서 부적합한 사업으로 부결되었어야 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사회적 갈등을 반복하는 오류를 극복하고 유사 사례의 예방을 위해서, 국내 습지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해양수산부가 습지보전 및 관리 방침을 정확히 사회적으로 밝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3. 사회적 논란의 종식과 보전방안 조속한 수립 필요 가로림만 조력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논쟁은 이제 종결되어야 한다. 

정부의 습지 정책 일관성과 연안습지 생태계 보전 필요성에 기초해 사업 불가 결정으로 지역공동체의 논란을 종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이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계획을 축소․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수립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임에도, 환경부의 계속된 환경영향평가 보완조치가 사업 계획의 수정 및 축소 조정을 통한 ‘사업의 승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가로림만에 필요한 것은 ‘조간대 습지의 인위적 훼손과 환경교란,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 지역생명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이 아니다. 지금 가로림만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 논란의 종식과 보전방안의 조속한 수립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지역 및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연안생태계의 생태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이용방식과 보전방안의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4. 04. 21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문의 : 사)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02-338-9572 / green.mh@gmail.com)


Posted by 생태시선




Posted by 황새여울


ECOIN_2014_가로림만 조력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 2014.04. 사)생태지평연구소

 

<총론>

 

* 사업에 의한 환경영향 예측 재검토 필요

- 조력발전사업이 시행될 경우, 자연생태·환경분야를 비롯하여 다른 조사항목(수질, 대기, 지형지질, 토양, 위락경관, 전파방해, 주민 생활환경, 재산피해 및 대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은 국내외 비교 사례 및 결과가 부족한 상황으로,
  : 대규모 상업용 조력발전의 예가 해외에서는 유일한 예인 1966년 프랑스 랑스발전소 이외에는 없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운영 중인 시화호 발전소로 아직 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르는 문제점을 국내외에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화호에서 해수유통량의 감소에 의한 영향에 대해 충분히 모니터링이 된 이후에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 시화호-새만금 간척사업 등 대단위 방조제 축조로 인한 해양 환경 영향과 구체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은 해양생태계 교란에 의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

- 조력발전에 의해 예상되는 조간대 갯벌 감소와 생태계 교란. 해양자원의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클 것으로 판단됨
-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동시에 검토할 경우 환경파괴가 더 심각하여 사업추진 불가로 판단되어야 함
- 내해의 어패류의 산란장 기능에 대한 자료와 경제적 가치에 대해 평가가 되어야 함

 

* 심각한 환경변화는 사업 불가 근거

- 조력발전소 방조제 건설 및 운영은 수위변화에 의해 연안습지 훼손, 해수 정체시간 증가 및 조간대 면적 변화, 탁도 감소 및 염도구배 변화와 퇴적물 침전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동식물상 서식 환경변화, 유속 및 유량 변화에 의한 해양환경 변화, 산란장 기능 저하 및 어족자원 변화 등 심각한 환경변화를 초래됨

 

* 정부의 습지 정책의 일관성과 연안습지 생태계 보전 필요성에 기초해 사업 불가 필요

- 연안습지 훼손, 자연해안선 감소, 생태계의 인위적 교란 등 정부의 연안습지 보전 및 관리 정책의 일관성에 역행하는 사업이기에 추진 불가 판단 필요


 

* 국내 습지관리 정책의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입장 필요

- 2007년 해양수산부 ‘불가판정’ 입장의 견지 및 정확한 표명 필요
- 가로림만 지역은 2002년 환경부 전국 자연환경조사, 2005년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2007년 해수부 가로림만 환경가치 평가연구, 2009년 서해안 어류 산란처 서식지 조사,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해양수산부의 지원 하에 시행된 우리나라 갯벌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종합 정리한 자료 등에서 우수한 생태가치 확인한 곳. 이미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로림만은 연안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 등 보호지역 지정 요건 충분히 확보
-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가로림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 등 보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입장표명을 통해 습지관리정책 및 연안습지 보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력발전사업 불가함을 천명해야 함 

# 전체내용은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COIN_2014_가로림만_환경영향평가서_검토의견 종합_V09.pdf

 

 

Posted by 생태시선

한국환경회의에서 2014년 지구의날을 맞아 "초록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메시지 릴레이 켐페인을 진행합니다.


[켐페인 참여방법]


1. "초록이고싶은 도시"의 메시지를 선택하여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2. 이메일(earthdaykorea@gmail.com) 로 저희쪽에 보내주세요. 


   메일 보낼 양식

   - 성함 : 

   - 주소 :

   - 우편번호 : 

  

   [참여하신 분들께 사진인화 +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메시지 다운!!!

 

 2014지구의날초록이고싶은도시(메시지).pdf


 - 모바일 화면 인증도 가능합니다. (아래 스샷 참조!)

 - 공감가는 메시지가 없는경우 스마트폰 화면 또는 A4용지에 원하는 메시지를 직접 쓰셔도 됩니다






================================================================================================================================

"초록이고 싶은 도시"의 메시지 입니다.

(해당 내용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제안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에너지] - http://earthdaykorea.tistory.com/7

1.빛공해 유발하는 광고조명 사용금지!

2.공공기관부터 분리배출  먼저 실천하라!

3.에너지절약실천, 공공건물LED·절전멀티탭 의무보급하라!

4.도시공원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5.우리집·건물 유해화학물질 알려주세요!!

[건물] http://earthdaykorea.tistory.com/8

6.대기업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확대해주세요!

7.모든건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적용 의무화

8.모든제품 탄소라벨 부착 의무화!!

9.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10.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OECD꼴지탈출!!

11.핵 위주의 전력정책, 이제는 그만!!

[교통] http://earthdaykorea.tistory.com/9

12.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가 승용차보다 편한 도시로!

13.도시가 쉴수 있는 하루! 차없는 거리 확대!

14.승용차요일제만 세금감면? 자출족에게도 혜택을 달라!

[기타]

15.[빈칸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직접 적어주세요...]


피켓 이미지는 PC에서는 클릭 후 오른버튼 - 이미지 저장

                        스마트폰에서는 이미지를 꾸욱 누르시면 저장 가능!!

* 메시지 전체는 PDF를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2014지구의날초록이고싶은도시(메시지).pdf

























* 출처 : 한국환경회의 http://earthdaykorea.tistory.com/6


Posted by 황새여울



[기자회견문] 

무차별 환경규제 완화,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정부, 재개, 언론의 환경규제 무력화 주장이 우려스럽다. 박근혜대통령이 ‘환경규제와 같은 좋은 규제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규제를 적대시하고 흠집 내는 행태들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갈등과 분란의 조짐이 일고 있다. 규제 개혁 분위기에 편승해 오랜 기간 논의해 왔고 어렵게 타협한 환경정책들을 허물어뜨리려는 위험한 시도들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 


박대통령이 강조한 ‘환경,안전,복지를 반드시 필요한 좋은 규제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향후 규제개혁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토론에 앞서 당부 발언을 통해 ‘환경⦁복지⦁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강화하되, 나쁜 규제인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악마, 원수’등의 섬뜩한 언어가 동원된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좋은 규제 강화’ 취지는 의심받고 있으며, ‘무조건 규제완화, 부작용도 감수’라는 규제개혁광풍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와 경제지들은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억지주장을 늘어놓으며 ‘환경⦁안전⦁복지의 좋은 규제’를 대상으로 강화가 아닌 완화 및 무력화를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는 규제개혁드라이브가 ‘재계와 개별기업의 일방적인 민원과 청탁을 수용해주는 결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환경⦁안전⦁복지 분야의 좋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토가 입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낳게 된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균형 있는 개혁’이 중요하다. 


화학물질 피해자와 화학공장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화평법’ ‘화관법’을 공격하는 재계와 일부 언론의 시도는 결국 기업들에게 독이 될 것이다. 

생활용품이 살인무기로 돌변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신고 된 사망자만 144명, 정부조사결과 관련성이 확인된 피해자만 170명이나 된다. 2013년 추석을 공포로 돌변시키고, 세계 1류 기업의 위상을 추락시킨 불산 사고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형 사고들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애경,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은 정부의 공식 조사도 무시하고 피해대책은 커녕 ‘나몰라라’, ‘배째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전자조차 불산누출 사고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전국 곳곳의 유해화학물질 공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높아만 가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어느 재계단체에서도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이런 끔찍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그마저도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치며 제계의 저항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정도로 후퇴한 상태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합의한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 저항하는 재계와 언론의 행태는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박대통령과 산업계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 사건의 원인임을 밝히고 사용과 판매를 금지한 이후 단 한건도 유사한 피해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걸친 모니터링체계를 통해 수년째 확인했고, 국제학술지에 과학논문으로 보고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 사고는 규제와 통제 없는 시장과 기업 활동이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얼마나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화관법 화평법이켜져야 할 이유다. 

한편, 삼성크레인-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6년이 넘도록 배상을 받지 못하고,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GS칼텍스 기름유출 피해자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송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다. 이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담을 져야하는 기업들에게도 위험(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그런데도 무조건 제도 도입을 반대하면서 떼를 쓰는 것은 사회의 발전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자세다. 


개발제한구역 등 난개발규제는 좋은 규제로 계속 지켜가야 한다. 

토지규제 결코 암덩어리가 아니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반성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공업 및 상업 용도변경 허용, 산, 농지 개발허용 등 보전산지 공장입지 지원,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들 규제를 암덩어리 규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토지규제는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는 규제들이다. 

이들 규제는 수립과정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대표적인 입지규제들로 농지보존, 국토 녹화사업, 국립공원 관련 정책들과 함께 박정희정부로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좋은 규제, 좋은 정책이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오늘날 국토정책의 근간이 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나서 국토난개발을 방지하는 ‘좋은 유산’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의 조건으로 부동산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미 이명박정부 때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었는데, 지역으로 가지 않고 수도권만 고집하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을 부추길 뿐이다. 수도권의 과밀화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증가, 녹지 부족과 경작지 훼손, 교통정체를 비롯한 혼잡비용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뿐이다. 그래서 공장을 더 짓고 용지를 더 개발하겠다는 것은 결코 창조경제가 될 수 없다. 

또한 정부가 국가부채와 환경파괴 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도로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해 왔던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박근혜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미 혈세가 투자된 지역에 계획입지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을 설득하고 독려해야 한다. 


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등은 유지되어야 하고, 경유차 택시 도입 등 무분별한 기업 지원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CO2 연동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 소형 승용차 등과 같은 저탄소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 대형 승용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저탄소차 구입을 유도하려는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하나다. 한국의 중대형 승용차 비중은 81.9%로, 절반이하인 유럽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따라서 이미 법률로 예고되어 2015년 도입을 앞둔 저탄소차협력금을 폐지하자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저탄소차를 구입하겠다는 시민들이 아니라, 연비가 낮은 중대형차를 보급하겠다는 자동차회사들만을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 

경유택시 도입 문제는 지난 2005년 경유 승용차 국내 시판 이후 수차례 사회적 논쟁이 있어왔다. 경유택시 도입은 택시 업계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간의 사회적 합의, 환경 건강피해 문제, 정부 재정, 대기환경 정책의 문제와 함께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문제였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확인되고 연구를 통해 검증된 내용은 경유택시 도입이 정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경유택시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올해 선거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대중교통화 요구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경유택시 도입을 강행하였다. 정부 여당의 정치적 목적과 일부 택시업계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다. 


규제 개혁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의 공공성과 사회적합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박근혜대통령은 나쁜 규제인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는 규제 총량제의 도입, 네거티브규제, 규제 일몰제제 적용이 필요하며, 규제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덩어리규제 개선, 국회차원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심의 제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대통령은 2014년까지 규제개혁 10%, 임기내 최소 20% 달성 의지를 밝혔고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일몰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규제 개혁의 실적에 따라 공무원의 면책을 보장하고, 예산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발표도 했다. 

그러나 모든 규제는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거,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상위법상의 규제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검토의 근간이 되어야지 이를 단기간의 양적 감축이나, 절대적인 규제 총량제, 일몰규제의 획일적 적용은 심각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환경,안전,복지분야의 좋은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토가 입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낳게 된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균형있는 개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대통령이 약속한 환경⦁안전⦁복지를 반드시 필요한 좋은 규제로 강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지켜질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4. 3. 27.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가로림만 조력발전 반대대책위, 강화지역조력댐반대 군민대책위,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여성환경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Posted by 생태시선

 

 


생태지평연구소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전국의 갯벌․해양 분야 모니터링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시민,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2년에 걸쳐 갯벌 시민모니터링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전국의 시민모니터링 방법론을 체계화하고, 전국에서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다보니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는 ‘시민’이고, 일상이 ‘모니터링’이다.
“올해 벚꽃은 빨리 피는 것 같아.”, “우리 집 논에 찾아오는 철새들이 늘었어.”, “해변에 모래사장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데?” “올해 갯벌에서 낙지가 많이 잡혔어.” 등 우리는 살다보면 흔히 오랫동안 몸으로 체감하여 얻게 된 경험을 근거로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반응한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연스럽게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하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은 어찌 보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을지도 모른다.

예전부터 바닷가 주민들은 비가 오는 시기, 어류의 산란과 포획 시기, 꽃이 피고 지는 시기 등 갯벌의 물때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을 아주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갯벌을 이용해왔다. 시민모니터링은 이러한 토착 지식을 가진 주민들이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환경변화 과정을 관찰함으로서 생태계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활동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모니터링(Monitoring)이 무엇일까? 모니터(monitor)는 긴 기간을 두고 무엇의 전개・발달 과정을 추적․ 관찰하는 것이며, 모니터링(monitoring)은 이러한 모니터(monitor)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태계 모니터링(Ecosystem monitoring)은 생태계의 발달 및 진행과정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Regularly check ecosystem’s development or progress, and sometimes comment on it.)이다. ‘시민모니터링’은 시민들이 직접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포함한 자연환경 및 생태특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해안에서 가능한 시민모니터링 분야로는 물새, 저서생물, 염생식물, 사회문화, 해양쓰레기, 퇴적환경 분야 등이다. 물새는 생태계 구성과 변화를 알려주는 지표로서 시민모니터링 분야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저서생물은 갯벌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종 특성이 나타나며, 시민들이 직접 채집·동정이 가능한 대형저서 동물을 중심으로 수행된다. 해안가 식물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발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못하며, 문화 모니터링은 갯벌을 이용하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나아가 산호와 수중경관 모니터링 등도 가능하며,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생태계 모니터링 지표가 될 수 있다.

 

갯벌 시민모니터링의 목적은 시민이 직접 중장기적으로 갯벌생태계의 변화관찰을 통해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과학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관리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조사주기가 길고, 일상적인 조사가 어려운 전문가 모니터링을 보완하고,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대중인식을 증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의 서남해안 갯벌은 다양한 저서생물과 철새 등이 살아가는 중요한 생태계이며, 밀물과 썰물에 의한 변화뿐 아니라 간척과 매립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한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다. 산업시설과 관광단지 등이 연안에 집중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안오염도 갯벌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곳이다.

▲ 무안갯벌에서 열린 1차 갯벌 저서생물 현장교육 워크숍(2013.9.27~28) 모습. 저서생물 시민모니터링 교육강사로 임현식 교수(목포대학교), 세이노 사토쿠오 교수(규슈대학 공학연구원 생태공학연구실), 아시카가 유키코 이사장(일본 NPO법인 물가에서 노는 모임)이 참여하였다. ⓒ생태지평

‘진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갯벌 시민모니터링
“저희가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천 영종도에서 4년째 어린이들과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한 참가자의 이야기이다. 전국에서 다양한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이들 또한 모두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갯벌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나 시민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다.

기존의 국내 시민모니터링은 ‘시민참여·인식 증진’, ‘과학적 데이터 확보’, ‘전문가조사 보완’이라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모니터링에 기대하는 점과 사회적 필요성 등을 반영해 시민모니터링 시행 목적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서회적으로 시민모니터링에 요구되는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결과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조사자를 현장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모니터링 교육이 먼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전국에서 각자 주어진 여건(?)에 맞게 알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습지보호지역 시민모니터링은 정부에서 각 지역해양항만청을 통해 시민모니터링 수행기관을 공개입찰로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높은 사업성과를 얻기 위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과정을 축소하고, 지역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업체들이 참여하면서 본래 의미의 시민모니터링 체계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기관과 시민들이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방법론이 매우 다양하고, 운영방안이나 지원이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다. 따라서 갯벌시민모니터링을 체계화하기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부안 줄포갯벌에서 열린 2차 갯벌 저서생물 현장교육 워크숍(2013.10.29)에는 류종성 교수(안양대학교)가 교육강사로 참여하였다(위). 태안에서 열린 3차 워크숍(2013.11.27)에서는 암반지역 저서생물 모니터링을 위해 제종길 박사(도시와 자연 연구소)가 교육강사로 참여하였다(아래). ⓒ생태지평


‘전국 갯벌 시민모니터링 네트워크’의 첫 걸음과 과제

생태지평연구소는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YSESP)의 지원으로 2012년부터 시민모니터링에 대한 다양한 사례분석과 여러 이해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모니터링 방법론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서 전국에서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추진하는 다양한 조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2013년에는 전국에서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갯벌 시민모니터링 현장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갯벌 저서생물에 대한 국내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별 시민모니터링 사례를 공유하면서 시민조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지속적인 만남의 자리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드디어 지난 3월 6일(목)~7일(금) 강화갯벌에 열린 워크숍에서는 서남해안 주요 갯벌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국 갯벌 시민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이 제안되었으며, 다양한 지역에서 함께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의 시민 조사자들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갯벌 시민모니터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힘을 모을 것을 함께 결의하였다.

향후 시민모니터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갯벌 시민모니터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조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체계적인 조사방법론과 운영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며, 전국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등등등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지만, 시민모니터링이 활성화된다면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해양환경 관리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시민모니터링 방법론에 대한 긴 논의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걸음을 다시 내딛게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열정을 쏟아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다. 시민모니터링은 어린이들과 함께 하면 갯벌이 환경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고, 여행객들과 함께 하면 갯벌이 생태여행지가 되기도 한다. 넓고 평평한 땅 ‘갯벌’은 늘 열려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시민모니터링이 활성화되고, 내 고장을 아끼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


▲ 강화갯벌에서 열린 4차 갯벌 저서생물 현장교육 워크숍(2014.3.6~7)에는 류종성 교수(안양대학교)가 저서생물 모니터링을 위한 서식처 구분방법을 교육하고, 김순래 위원장(강화도시민연대)이 강화갯벌 Mapping 사례를 발표했다.   둘째날에는 <지역별 대표 갯벌 저서생물 및 서식처 사례 공유 : 여상경(녹색습지교육원), 서경옥(시흥환경연합), 강인숙(인천녹색연합), 김인숙(서산‧태안환경연합), 최이순(무안생태갯벌센터), 정희봉(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에서 지역사례를 발표했으며, <갯벌 시민모니터링 방법론 정립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생태지평


▲ 단체사진 짜쟌~~! ⓒ생태지평

* 글 : 이승화(생태지평연구소)


* 참고문헌
- 갯벌 시민모니터링 현장교육 및 워크숍 강의자료(2013), 임현식
- 갯벌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협력(2013), 장지영

 

Posted by 바닷살이


▲  회룡포 2011년 3월

ⓒ 박용훈

관련사진보기


2011년 2월. 서울의 한 어린이단체가 내성천 회룡포를 찾았다. 비룡산 회룡대에 올라 강을 내려다보는 순간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들뜬 마음으로 산길을 내려와 강에 놓인 좁은 다리를 건너 넓은 백사장을 걷고 뛰었다. 그러다가 신발을 벗고 차가운 강물에 하나둘 조심조심 발을 담그는데 한순간에 오만가지 표정이 아이들의 얼굴을 스친다. 

아마도 얼음같이 찬 강에서 얼른 나가고 싶은 생각과 투명하게 흐르는 자연의 강을 온몸으로 느끼는 희열이 교차하는 듯하다. 서로 인증샷을 찍거나 덜 녹은 커다란 얼음덩이를 얼굴에 대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다가, 햇볕 기운이 스며든 백사장에 올라 다시 모래를 가지고 놀거나 뛰어다니면서 봄이 오는 길목을 즐긴다. 

그해 초여름에는 제주도 곶자왈작은학교 어린이들이 며칠간 상류부터 걸어서 회룡포를 찾았고, 가을에는 청주의 한 여고에서 온 수십 명의 학생들이 이곳의 장관을 즐겼다. 당시 학생들을 인솔했던 한 선생님은 한국 최고 감입곡류의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무척 즐거워했다. 살아 숨 쉬는 한반도 최고의 자연사박물관을 찾는 일에 온전히 하루를 쓰는 것은 그분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아마도 오늘 또는 10년 후나 100년 후에도 우리나라 강의 본 모습을 보기 위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시 이곳을 찾을 것이다. 

물론 학생들만 회룡포를 찾는 것은 아니다.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이 찾고 그리고 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3년 전 이맘때에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강을 지키자는 내용의 SOS 퍼포먼스를 했고, 최근에는 내성천 습지와 새들의 친구가 이곳을 지키기 위해 인간 띠잇기를 했다. 왜 회룡포를 잘 보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애국가>에 나오는 '화려강산'을 왜 보전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만큼 구차한 일이다. 강과 산이 어우러져 한 폭의 명승을 만드는 이곳만큼 <애국가>의 그 소절을 상징할 만한 곳은 없어 보인다. 

회룡포와 선몽대 그리고 내성천의 가치

기사 관련 사진
▲  비가 내린 후 평소보다 강물이 불어난 예천 선몽대 일원 2013년 7월
ⓒ 박용훈

관련사진보기


회룡포가 탁 트인 장관을 선물한다면 이곳에서 10여 킬로미터 상류에 있는 선몽대 일원은 하늘이 내린 선경이 뭔지 보여주는 곳이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찾아와 시를 주고받던 곳이며, 강과 함께 숨 쉬어온 역사문화 지리서의 중요한 한 장이다. 문화재청 자료에 의하면 "내성천의 강물과 10리에 이르는 넓은 백사장이 역사적 유래가 깊은 선몽대와 숲과 함께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자아내고 있는 곳으로 경관적·역사적 가치가 큰 경승지로 평가"되는 곳이다. 

퇴계 이황의 종손인 우암 이열도가 1563년에 세운 정자인 선몽대에는 서애 류성룡, 약포 정탁, 한음 이덕형, 학봉 김성일, 청음 김상헌 등 당대의 쟁쟁한 유학자들의 친필시가 목판에 새겨져 전해져 오고 있다. 또한 현판은 선몽대라는 제목의 시를 쓴 퇴계 이황의 친필이라고 한다. 

이곳에는 수령이 대체로 100~200년 된 노송 숲과 정자와 흰모래와 절벽이 어우러져 만드는 풍광을 자랑한다. 백로가 한가로이 강을 거닐다가 훨훨 산을 넘어가는 동양화 같은 정겨운 모습을 아직도 볼 수 있는 귀한 곳이 바로 선몽대다. 이곳은 회룡포에 비해서 덜 알려져 있어서 백사장에 앉아서 유유히 흐르는 강을 보면서 호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회룡포와 선몽대는 국가명승지 제16호와 제19호로 지정된 명승지다. 강이 명승지로 지정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흔치 않은 일인데, 더욱이 이렇게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각각 지정된 예는 없다. 그만큼 이 두 곳의 가치는 독보적이다.

기사 관련 사진
▲  선몽대일원 2013년 8월/우측 백사장에 접한 산림은 사업이 진행되면 자전거도로를 내기 위해 훼손된다
ⓒ 박용훈

관련사진보기


명승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회룡포와 선몽대 주변의 강 모습 또한 무척 아름답다. 선몽대와 회룡포 사이 개포면 일대는 강의 넉넉한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곳이다.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지는가 하면 강폭보다 훨씬 넓은 범람원(홍수터)가 곳곳에 발달해 있다. 이렇게 홍수터가 잘 남아 있는 곳은 이제 내성천 하류뿐이다. 내성천 하류에 홍수 피해라고 할 만한 수해가 들지 않는 것은 이런 넓은 범람원이 홍수기에 불어난 강물을 받아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몽대에서 약 5km 상류에 있는 고평교와 그 아래 형호교 일대에서는 강에 펼쳐진 거대한 모래톱이 유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또는 계절에 따라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꾸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은 대체로 모래강이 잘 내려다보이는 곳에 서원을 세웠는데, 강모래의 움직임을 통해 지금은 에너지라고 말하는 기의 흐름을 잘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성천 상류 영주댐 수몰예정지에는 이산서원이 있고, 중류에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조정에 천거한 약포 정탁의 위패를 모신 도정서원이 그대로 있다. 또 하류에는 용궁학교가 옛 향기를 느끼게 한다. 

다시 불거진 '내성천 하천정비' 사업... 이번 주가 고비

기사 관련 사진
▲  예천 호명면 고평교와 형호교 사이 2013년 11월
ⓒ 박용훈

관련사진보기


잠깐 살펴봤지만, 내성천이 고평교에서부터 회룡포를 지나 낙동강을 만나기까지 27km 구간은 한반도 강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구간이다. 사실 이 구간은 진즉에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됐어야 할 공간이다. 이전 정부가 "생명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강"이라고 운운했지만,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에 산과 해양은 있어도 강은 하나도 없는 나라다. 

정부는 이 27km 구간의 내성천을 국가하천으로서 직접 관리한다. 국가하천으로 관리되는 만큼 잘 보존돼야 할 텐데 지금의 상황은 그 반대다. 국토부는 4대강사업의 후속사업으로 4대강 외 지류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주요 지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강을 준설하고, 강에 보를 쌓고, 홍수를 막는다며 제방을 높이고, 강변을 따라 끊이지 않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소위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인공정원을 강변에 설치'하는 4대강사업의 판박이일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2년 전 부산지방국토청은 낙동강 합수부인 삼강주막 일대에 보를 만들고 강바닥을 준설해 뱃길을 조성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이 내성천 일대의 환경 훼손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됐다. 당시 지율 스님과 내성천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공동으로 '내성천 땅 한평 사기' 운동을 벌여 개포면의 강가 밭 수백 평을 사들였다. 이는 이 정비사업을 막기 위해서였다.

준설과 보 공사는 추진할 수 없게 됐지만, 국토부는 "내성천(국가 하천)을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창출"한다면서 다시 하천정비사업에 포함시키려 한다.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주(3월 셋째 주)에 그 동의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핵심구간인 회룡포 일대의 주민들은 홍수피해를 입지 않는 지역이라고 말하지만 국토부는 홍수위가 바뀌었다며 홍수예방을 위해 제방을 다시 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투입해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다. 하지만 4대강사업 이후 전에는 홍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던 곳들이 이제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보다 높아졌다. 뭔가 잘못돼도 아주 크게 잘못됐다. 

제방 쌓는 것보다 보상 제대로 하는 게 더 합리적

기사 관련 사진
▲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 홍보용 카다로그 내용
ⓒ 생태지평

관련사진보기


총 769억 원을 들여 착공 후 60개월에 이르는 사업 기간을 계획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업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자. 

우선 회룡포는 수려한 얼굴에 시멘트 덩어리를 발라야 한다. 회룡포 마을 주민들의 홍수피해가 염려돼 회룡포 백사장을 따라 형성된 자연제방을 대체하는 1197m 길이의 긴 제방을 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곳에 홍수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국토부는 결코 제방을 포기할 수 없는 듯하다. 

섬과도 같은 회룡포 마을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기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열 가구도 채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땅은 논이다. 국토부가 100년 빈도의 홍수위를 언급하니 한 번 따져보자. 어쩌다 한 번 홍수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기껏해야 10가구의 한 해 쌀 수확이 피해를 입거나 그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사비를 국고에 잘 보관했다가 만에 하나 수해가 났을 때 보상비를 주는 게 국가 입장에서는 예산도 절약하고 경관과 생태도 잘 보전한다는 점에서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

회룡포 일대에는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추진되려 한다. 회룡포 전망대에서 한눈에 보이는 우측 제방길 등을 따라 자전거도로용 포장을 하고, 주변으로 산세가 뛰어난 곳에 다시 수림대를 조성하며, 아랫마을은 자연제방 위의 논을 가로질러 제방을 쌓고 그 밑으로 생태하천을 조성하려 한다. 강과 어울려 잘 보전된 자연 속에서 살아온 회룡포 일대가 졸지에 물 폭탄이 아닌 시멘트 폭탄을 맞게 생겼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자전거도로가... 말이 됩니까

기사 관련 사진
▲  예천 개포면 내성천교 예정지 전경 2011년 7월
ⓒ 박용훈

관련사진보기


내성천 하류에 놓으려는 자전거도로는 4대강사업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서 반드시 강을 따라 달려야 한다. 내성천 하류는 새로 포장을 하지 않아도 기존 제방길에서 자전거를 타기에 충분하지만, 국토부의 시각에 이 길들은 너무 초라한 모양이다. 또한 이 길은 4대강의 자전거도로처럼 반드시 강을 따라 이어져야 하는 '미션'이 있기에 가다가 막히면 산을 깎고 그것도 안 되면 다리를 놓아야 할 판이다. 그렇게 새로 놓으려는 큰 교량이 세 개다. 

물론 명분은 유지관리용 도로이자, 지역 주민 간 이동성 및 농기계 이동로 확보다. 하지만 한천 하류를 잇게 될 한천교 좌안에서 바라봤을 때 농경지와 일부 시설물만 보일 뿐 주민들이 거주하는 집은 보이지 않는다. 이 교량의 설치 이유가 자전거도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비경을 자랑하는 선몽대 일원도 이 자전거도로를 비껴갈 수 없다. 노송 숲 앞 정면에 보이는 강변 우안으로 제방을 다시 쌓고, 그 위로 자전거도로가 지나간다. 그런데 이 구간 상류 및 하류로는 강의 습지부가 산과 직접 맞닿은 긴 구간이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내려면 산 하단부를 깎아내야만 한다. 또한 이 구간은 야생동물들이 강과 산을 오가는 이동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태계 악화를 피할 수 없다. 

국가하천 중 야생동물들의 이동로가 거의 전 구간에서 걸쳐 잘 확보된 강은 이제 내성천밖에 없다. 그만큼 내성천은 우리나라의 강 유역에 사는 야생동물들의 마지막 피난처인 셈이다. 그런데 이 강을 이런 식으로 훼손하면 그들이 설 땅은 이제 한반도에는 없을 것이다. 굳이 필요 없는 자전거도로 하나 때문에 생태경관이 뛰어난 내성천을 이렇게 훼손하고 야생동물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게 어떻게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창출"인지 동의할 수 없다.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은 생태계에도 큰 문제

기사 관련 사진
▲  영주시 문수면 내성천 중류에서 모래성 쌓기 놀이를 하던 한 가족이 흰수마자를 들어올려 보고 있다 2010년 8월
ⓒ 박용훈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선몽대의 노송군락. 강의 경관과 어울리며 생태 문화가 어떻게 어울리고 보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2011년 10월
ⓒ 박용훈

관련사진보기


또한 선몽대 우안의 제방 뒤쪽으로는 집도 없고 제방과 산 사이 좁은 구간에는 농경지가 있을 뿐이다. 멀리 하류 쪽으로는 건조장으로 보이는 시설물이 몇 채가 자리 잡고 있다. 선몽대 명승지 구간에 제방을 새로 쌓게 되면 경관도 훼손되지만,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로 수심이 얕은 내성천의 수중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다. 가뜩이나 영주댐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멸종위기 1급 흰수마자는 27km 구간의 제방·교량 공사 때문에 멸종에 가까워질 것이다. 

선몽대에는 100~200년 된 소나무들이 숲을 이뤄 장관을 연출한다. 이런 노송군락 옆에는 어린 소나무 여러 그루가 식재돼 있고, 뒤쪽 산비탈에는 젊은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따르면 노송 옆으로 소나무가 더 심어진다고 한다. 현재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공간인데도 말이다. 

또한 이미 큰 바윗돌들이 노송들 주변으로 깔려 있는데 바위도 더 갖다놓겠다고 한다. 치장이 심하면 자칫 경박해 보인다. 덧붙여 이곳 경관과 잘 어울리게 설치된 연결교를 폭원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웃어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하는 정부가 터무니없는 사업으로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기사 관련 사진
▲  선몽대 좌안 하류 농지와 혼재하여 펼쳐진 넓은 습지구역, 동물들이 왕래하는 발자국들이 보인다. 2013년 11월
ⓒ 박용훈

관련사진보기


선몽대 좌안을 조금 더 살펴보자. 노송 아래 넓은 모래밭 밑으로 달뿌리풀 군락 따위가 산재하는 습지구역이 다시 펼쳐진다. 이곳은 강이 범람하여 토사를 쌓아놓은 땅 위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서 강 습지와 농지가 혼재하는 지역이다. 국토부는 이 일대 전체에 생태하천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역의 자생종을 심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돈이 투입되고 설계대로 배치하는 인공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생종은 그냥 놓아두면 알아서 자리를 찾아 뿌리를 내린다. 

일괄 생태하천을 조성하려다 보면 고라니·수달·삵 등이 왕래하는 습지대가 모두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또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25% 정도인 상황에서 하천변 기름진 땅에 농사를 짓느냐 마느냐는 문제는 국민들이 같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부득이 농사를 짓지 말아야 한다면 지자체의 행정조치로도 충분한 일이다. 자연이 알아서 할 일을 애써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열거하기는 공간상 어렵지만, 내성천, 금천, 낙동강이 만나는 합류부에 예정된 달봉교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 때 남한강 본류와 청미천과 섬강이 만나는 합수부의 바위늪구비와 도리섬 일대는 당시 생태계의 보고로 확인됐고, 결국 단양쑥부쟁이 군락지 훼손으로 4대강사업이 처음 중단된 바 있다. 

낙동강과 내성천이라는 국가하천과 금천이 만나는 합류부에 큰 교량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 이 일대의 생태계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흰수마자도 생존을 위협받는 이곳 생명 중 하나다. 

타당성 없는 사업, 반대한다

기사 관련 사진
▲  예천 회룡포에서 미사를 드리는 천주교 환경사목위원회 2013년 4월
ⓒ 박용훈

관련사진보기


내성천 국가하천 정비사업은 이렇듯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단일사업 하나하나가 천혜의 자연경관과 잘 보전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내성천 국가하천 정비사업이 내성천을 잘 보전하려는 고민에서 비롯된 사업이 아니고,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중요 지류하천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강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을 무시하고 획일화된 방식으로 모든 강을 똑같이 만들기 위한 사업은 끔찍하다. 올해 가을에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환경관련 큰 국제행사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다. 여러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강 생태계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는 나라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는 것은 무척 부끄러운 일이다. 

4대강사업으로 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호언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22조 원을 훨씬 넘는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이 투입되고도 주민들은 홍수피해를 더 걱정하고, 각 지류의 제방을 다시 쌓는 일까지 눈으로 보게 될 지경이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다. 정부는 4대강사업이 낳은 문제들을 시급히 돌아보고 철저한 재조사와 평가를 해야 한다. 또한 국민적 합의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뒤 지류를 돌아보는 게 순리일 것이다. 국토부 혼자 슬그머니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지류하천 정비사업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만약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터무니없는 내성천 정비사업을 승인한다면, 이는 생태계와 국민 신뢰를 다시 한 번 무너트리는 일이다. 또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다른 지천 정비사업들에 대한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는 내성천 습지와 새들의 친구가 청원한 '내성천 회룡포 환경정비사업 철회 서명'이 3월 22일까지 진행 중이다(관련 누리집)

한편, 한국의 여러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3월 18일 '환경부는 내성천 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이 정비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글/사진 : 박용훈 회원, 초록사진가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0801)

Posted by 황새여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