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무차별 환경규제 완화,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정부, 재개, 언론의 환경규제 무력화 주장이 우려스럽다. 박근혜대통령이 ‘환경규제와 같은 좋은 규제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규제를 적대시하고 흠집 내는 행태들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갈등과 분란의 조짐이 일고 있다. 규제 개혁 분위기에 편승해 오랜 기간 논의해 왔고 어렵게 타협한 환경정책들을 허물어뜨리려는 위험한 시도들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 


박대통령이 강조한 ‘환경,안전,복지를 반드시 필요한 좋은 규제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향후 규제개혁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토론에 앞서 당부 발언을 통해 ‘환경⦁복지⦁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강화하되, 나쁜 규제인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악마, 원수’등의 섬뜩한 언어가 동원된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좋은 규제 강화’ 취지는 의심받고 있으며, ‘무조건 규제완화, 부작용도 감수’라는 규제개혁광풍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와 경제지들은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억지주장을 늘어놓으며 ‘환경⦁안전⦁복지의 좋은 규제’를 대상으로 강화가 아닌 완화 및 무력화를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는 규제개혁드라이브가 ‘재계와 개별기업의 일방적인 민원과 청탁을 수용해주는 결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환경⦁안전⦁복지 분야의 좋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토가 입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낳게 된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균형 있는 개혁’이 중요하다. 


화학물질 피해자와 화학공장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화평법’ ‘화관법’을 공격하는 재계와 일부 언론의 시도는 결국 기업들에게 독이 될 것이다. 

생활용품이 살인무기로 돌변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신고 된 사망자만 144명, 정부조사결과 관련성이 확인된 피해자만 170명이나 된다. 2013년 추석을 공포로 돌변시키고, 세계 1류 기업의 위상을 추락시킨 불산 사고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형 사고들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애경,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은 정부의 공식 조사도 무시하고 피해대책은 커녕 ‘나몰라라’, ‘배째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전자조차 불산누출 사고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전국 곳곳의 유해화학물질 공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높아만 가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어느 재계단체에서도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이런 끔찍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그마저도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치며 제계의 저항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정도로 후퇴한 상태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합의한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 저항하는 재계와 언론의 행태는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박대통령과 산업계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 사건의 원인임을 밝히고 사용과 판매를 금지한 이후 단 한건도 유사한 피해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걸친 모니터링체계를 통해 수년째 확인했고, 국제학술지에 과학논문으로 보고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 사고는 규제와 통제 없는 시장과 기업 활동이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얼마나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화관법 화평법이켜져야 할 이유다. 

한편, 삼성크레인-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6년이 넘도록 배상을 받지 못하고,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GS칼텍스 기름유출 피해자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송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다. 이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담을 져야하는 기업들에게도 위험(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그런데도 무조건 제도 도입을 반대하면서 떼를 쓰는 것은 사회의 발전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자세다. 


개발제한구역 등 난개발규제는 좋은 규제로 계속 지켜가야 한다. 

토지규제 결코 암덩어리가 아니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반성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공업 및 상업 용도변경 허용, 산, 농지 개발허용 등 보전산지 공장입지 지원,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들 규제를 암덩어리 규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토지규제는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는 규제들이다. 

이들 규제는 수립과정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대표적인 입지규제들로 농지보존, 국토 녹화사업, 국립공원 관련 정책들과 함께 박정희정부로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좋은 규제, 좋은 정책이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오늘날 국토정책의 근간이 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나서 국토난개발을 방지하는 ‘좋은 유산’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의 조건으로 부동산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미 이명박정부 때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었는데, 지역으로 가지 않고 수도권만 고집하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을 부추길 뿐이다. 수도권의 과밀화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증가, 녹지 부족과 경작지 훼손, 교통정체를 비롯한 혼잡비용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뿐이다. 그래서 공장을 더 짓고 용지를 더 개발하겠다는 것은 결코 창조경제가 될 수 없다. 

또한 정부가 국가부채와 환경파괴 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도로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해 왔던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박근혜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미 혈세가 투자된 지역에 계획입지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을 설득하고 독려해야 한다. 


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등은 유지되어야 하고, 경유차 택시 도입 등 무분별한 기업 지원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CO2 연동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 소형 승용차 등과 같은 저탄소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 대형 승용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저탄소차 구입을 유도하려는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하나다. 한국의 중대형 승용차 비중은 81.9%로, 절반이하인 유럽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따라서 이미 법률로 예고되어 2015년 도입을 앞둔 저탄소차협력금을 폐지하자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저탄소차를 구입하겠다는 시민들이 아니라, 연비가 낮은 중대형차를 보급하겠다는 자동차회사들만을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 

경유택시 도입 문제는 지난 2005년 경유 승용차 국내 시판 이후 수차례 사회적 논쟁이 있어왔다. 경유택시 도입은 택시 업계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간의 사회적 합의, 환경 건강피해 문제, 정부 재정, 대기환경 정책의 문제와 함께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문제였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확인되고 연구를 통해 검증된 내용은 경유택시 도입이 정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경유택시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올해 선거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대중교통화 요구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경유택시 도입을 강행하였다. 정부 여당의 정치적 목적과 일부 택시업계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다. 


규제 개혁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의 공공성과 사회적합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박근혜대통령은 나쁜 규제인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는 규제 총량제의 도입, 네거티브규제, 규제 일몰제제 적용이 필요하며, 규제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덩어리규제 개선, 국회차원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심의 제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대통령은 2014년까지 규제개혁 10%, 임기내 최소 20% 달성 의지를 밝혔고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일몰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규제 개혁의 실적에 따라 공무원의 면책을 보장하고, 예산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발표도 했다. 

그러나 모든 규제는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거,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상위법상의 규제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검토의 근간이 되어야지 이를 단기간의 양적 감축이나, 절대적인 규제 총량제, 일몰규제의 획일적 적용은 심각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환경,안전,복지분야의 좋은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토가 입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낳게 된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균형있는 개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대통령이 약속한 환경⦁안전⦁복지를 반드시 필요한 좋은 규제로 강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지켜질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4. 3. 27.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가로림만 조력발전 반대대책위, 강화지역조력댐반대 군민대책위,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여성환경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Posted by 생태시선

 

 


생태지평연구소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전국의 갯벌․해양 분야 모니터링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시민,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2년에 걸쳐 갯벌 시민모니터링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전국의 시민모니터링 방법론을 체계화하고, 전국에서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다보니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는 ‘시민’이고, 일상이 ‘모니터링’이다.
“올해 벚꽃은 빨리 피는 것 같아.”, “우리 집 논에 찾아오는 철새들이 늘었어.”, “해변에 모래사장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데?” “올해 갯벌에서 낙지가 많이 잡혔어.” 등 우리는 살다보면 흔히 오랫동안 몸으로 체감하여 얻게 된 경험을 근거로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반응한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연스럽게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하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은 어찌 보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을지도 모른다.

예전부터 바닷가 주민들은 비가 오는 시기, 어류의 산란과 포획 시기, 꽃이 피고 지는 시기 등 갯벌의 물때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을 아주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갯벌을 이용해왔다. 시민모니터링은 이러한 토착 지식을 가진 주민들이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환경변화 과정을 관찰함으로서 생태계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활동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모니터링(Monitoring)이 무엇일까? 모니터(monitor)는 긴 기간을 두고 무엇의 전개・발달 과정을 추적․ 관찰하는 것이며, 모니터링(monitoring)은 이러한 모니터(monitor)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태계 모니터링(Ecosystem monitoring)은 생태계의 발달 및 진행과정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Regularly check ecosystem’s development or progress, and sometimes comment on it.)이다. ‘시민모니터링’은 시민들이 직접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포함한 자연환경 및 생태특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해안에서 가능한 시민모니터링 분야로는 물새, 저서생물, 염생식물, 사회문화, 해양쓰레기, 퇴적환경 분야 등이다. 물새는 생태계 구성과 변화를 알려주는 지표로서 시민모니터링 분야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저서생물은 갯벌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종 특성이 나타나며, 시민들이 직접 채집·동정이 가능한 대형저서 동물을 중심으로 수행된다. 해안가 식물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발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못하며, 문화 모니터링은 갯벌을 이용하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나아가 산호와 수중경관 모니터링 등도 가능하며,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생태계 모니터링 지표가 될 수 있다.

 

갯벌 시민모니터링의 목적은 시민이 직접 중장기적으로 갯벌생태계의 변화관찰을 통해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과학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관리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조사주기가 길고, 일상적인 조사가 어려운 전문가 모니터링을 보완하고,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대중인식을 증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의 서남해안 갯벌은 다양한 저서생물과 철새 등이 살아가는 중요한 생태계이며, 밀물과 썰물에 의한 변화뿐 아니라 간척과 매립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한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다. 산업시설과 관광단지 등이 연안에 집중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안오염도 갯벌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곳이다.

▲ 무안갯벌에서 열린 1차 갯벌 저서생물 현장교육 워크숍(2013.9.27~28) 모습. 저서생물 시민모니터링 교육강사로 임현식 교수(목포대학교), 세이노 사토쿠오 교수(규슈대학 공학연구원 생태공학연구실), 아시카가 유키코 이사장(일본 NPO법인 물가에서 노는 모임)이 참여하였다. ⓒ생태지평

‘진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갯벌 시민모니터링
“저희가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천 영종도에서 4년째 어린이들과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한 참가자의 이야기이다. 전국에서 다양한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이들 또한 모두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갯벌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나 시민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다.

기존의 국내 시민모니터링은 ‘시민참여·인식 증진’, ‘과학적 데이터 확보’, ‘전문가조사 보완’이라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모니터링에 기대하는 점과 사회적 필요성 등을 반영해 시민모니터링 시행 목적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서회적으로 시민모니터링에 요구되는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결과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조사자를 현장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모니터링 교육이 먼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전국에서 각자 주어진 여건(?)에 맞게 알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습지보호지역 시민모니터링은 정부에서 각 지역해양항만청을 통해 시민모니터링 수행기관을 공개입찰로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높은 사업성과를 얻기 위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과정을 축소하고, 지역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업체들이 참여하면서 본래 의미의 시민모니터링 체계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기관과 시민들이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방법론이 매우 다양하고, 운영방안이나 지원이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다. 따라서 갯벌시민모니터링을 체계화하기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부안 줄포갯벌에서 열린 2차 갯벌 저서생물 현장교육 워크숍(2013.10.29)에는 류종성 교수(안양대학교)가 교육강사로 참여하였다(위). 태안에서 열린 3차 워크숍(2013.11.27)에서는 암반지역 저서생물 모니터링을 위해 제종길 박사(도시와 자연 연구소)가 교육강사로 참여하였다(아래). ⓒ생태지평


‘전국 갯벌 시민모니터링 네트워크’의 첫 걸음과 과제

생태지평연구소는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YSESP)의 지원으로 2012년부터 시민모니터링에 대한 다양한 사례분석과 여러 이해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모니터링 방법론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서 전국에서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추진하는 다양한 조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2013년에는 전국에서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갯벌 시민모니터링 현장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갯벌 저서생물에 대한 국내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별 시민모니터링 사례를 공유하면서 시민조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지속적인 만남의 자리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드디어 지난 3월 6일(목)~7일(금) 강화갯벌에 열린 워크숍에서는 서남해안 주요 갯벌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국 갯벌 시민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이 제안되었으며, 다양한 지역에서 함께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의 시민 조사자들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갯벌 시민모니터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힘을 모을 것을 함께 결의하였다.

향후 시민모니터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갯벌 시민모니터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조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체계적인 조사방법론과 운영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며, 전국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등등등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지만, 시민모니터링이 활성화된다면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해양환경 관리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시민모니터링 방법론에 대한 긴 논의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걸음을 다시 내딛게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열정을 쏟아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다. 시민모니터링은 어린이들과 함께 하면 갯벌이 환경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고, 여행객들과 함께 하면 갯벌이 생태여행지가 되기도 한다. 넓고 평평한 땅 ‘갯벌’은 늘 열려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시민모니터링이 활성화되고, 내 고장을 아끼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


▲ 강화갯벌에서 열린 4차 갯벌 저서생물 현장교육 워크숍(2014.3.6~7)에는 류종성 교수(안양대학교)가 저서생물 모니터링을 위한 서식처 구분방법을 교육하고, 김순래 위원장(강화도시민연대)이 강화갯벌 Mapping 사례를 발표했다.   둘째날에는 <지역별 대표 갯벌 저서생물 및 서식처 사례 공유 : 여상경(녹색습지교육원), 서경옥(시흥환경연합), 강인숙(인천녹색연합), 김인숙(서산‧태안환경연합), 최이순(무안생태갯벌센터), 정희봉(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에서 지역사례를 발표했으며, <갯벌 시민모니터링 방법론 정립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생태지평


▲ 단체사진 짜쟌~~! ⓒ생태지평

* 글 : 이승화(생태지평연구소)


* 참고문헌
- 갯벌 시민모니터링 현장교육 및 워크숍 강의자료(2013), 임현식
- 갯벌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협력(2013), 장지영

 

Posted by 바닷살이


▲  회룡포 2011년 3월

ⓒ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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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서울의 한 어린이단체가 내성천 회룡포를 찾았다. 비룡산 회룡대에 올라 강을 내려다보는 순간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들뜬 마음으로 산길을 내려와 강에 놓인 좁은 다리를 건너 넓은 백사장을 걷고 뛰었다. 그러다가 신발을 벗고 차가운 강물에 하나둘 조심조심 발을 담그는데 한순간에 오만가지 표정이 아이들의 얼굴을 스친다. 

아마도 얼음같이 찬 강에서 얼른 나가고 싶은 생각과 투명하게 흐르는 자연의 강을 온몸으로 느끼는 희열이 교차하는 듯하다. 서로 인증샷을 찍거나 덜 녹은 커다란 얼음덩이를 얼굴에 대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다가, 햇볕 기운이 스며든 백사장에 올라 다시 모래를 가지고 놀거나 뛰어다니면서 봄이 오는 길목을 즐긴다. 

그해 초여름에는 제주도 곶자왈작은학교 어린이들이 며칠간 상류부터 걸어서 회룡포를 찾았고, 가을에는 청주의 한 여고에서 온 수십 명의 학생들이 이곳의 장관을 즐겼다. 당시 학생들을 인솔했던 한 선생님은 한국 최고 감입곡류의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무척 즐거워했다. 살아 숨 쉬는 한반도 최고의 자연사박물관을 찾는 일에 온전히 하루를 쓰는 것은 그분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아마도 오늘 또는 10년 후나 100년 후에도 우리나라 강의 본 모습을 보기 위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시 이곳을 찾을 것이다. 

물론 학생들만 회룡포를 찾는 것은 아니다.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이 찾고 그리고 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3년 전 이맘때에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강을 지키자는 내용의 SOS 퍼포먼스를 했고, 최근에는 내성천 습지와 새들의 친구가 이곳을 지키기 위해 인간 띠잇기를 했다. 왜 회룡포를 잘 보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애국가>에 나오는 '화려강산'을 왜 보전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만큼 구차한 일이다. 강과 산이 어우러져 한 폭의 명승을 만드는 이곳만큼 <애국가>의 그 소절을 상징할 만한 곳은 없어 보인다. 

회룡포와 선몽대 그리고 내성천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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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내린 후 평소보다 강물이 불어난 예천 선몽대 일원 2013년 7월
ⓒ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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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룡포가 탁 트인 장관을 선물한다면 이곳에서 10여 킬로미터 상류에 있는 선몽대 일원은 하늘이 내린 선경이 뭔지 보여주는 곳이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찾아와 시를 주고받던 곳이며, 강과 함께 숨 쉬어온 역사문화 지리서의 중요한 한 장이다. 문화재청 자료에 의하면 "내성천의 강물과 10리에 이르는 넓은 백사장이 역사적 유래가 깊은 선몽대와 숲과 함께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자아내고 있는 곳으로 경관적·역사적 가치가 큰 경승지로 평가"되는 곳이다. 

퇴계 이황의 종손인 우암 이열도가 1563년에 세운 정자인 선몽대에는 서애 류성룡, 약포 정탁, 한음 이덕형, 학봉 김성일, 청음 김상헌 등 당대의 쟁쟁한 유학자들의 친필시가 목판에 새겨져 전해져 오고 있다. 또한 현판은 선몽대라는 제목의 시를 쓴 퇴계 이황의 친필이라고 한다. 

이곳에는 수령이 대체로 100~200년 된 노송 숲과 정자와 흰모래와 절벽이 어우러져 만드는 풍광을 자랑한다. 백로가 한가로이 강을 거닐다가 훨훨 산을 넘어가는 동양화 같은 정겨운 모습을 아직도 볼 수 있는 귀한 곳이 바로 선몽대다. 이곳은 회룡포에 비해서 덜 알려져 있어서 백사장에 앉아서 유유히 흐르는 강을 보면서 호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회룡포와 선몽대는 국가명승지 제16호와 제19호로 지정된 명승지다. 강이 명승지로 지정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흔치 않은 일인데, 더욱이 이렇게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각각 지정된 예는 없다. 그만큼 이 두 곳의 가치는 독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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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몽대일원 2013년 8월/우측 백사장에 접한 산림은 사업이 진행되면 자전거도로를 내기 위해 훼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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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회룡포와 선몽대 주변의 강 모습 또한 무척 아름답다. 선몽대와 회룡포 사이 개포면 일대는 강의 넉넉한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곳이다.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지는가 하면 강폭보다 훨씬 넓은 범람원(홍수터)가 곳곳에 발달해 있다. 이렇게 홍수터가 잘 남아 있는 곳은 이제 내성천 하류뿐이다. 내성천 하류에 홍수 피해라고 할 만한 수해가 들지 않는 것은 이런 넓은 범람원이 홍수기에 불어난 강물을 받아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몽대에서 약 5km 상류에 있는 고평교와 그 아래 형호교 일대에서는 강에 펼쳐진 거대한 모래톱이 유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또는 계절에 따라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꾸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은 대체로 모래강이 잘 내려다보이는 곳에 서원을 세웠는데, 강모래의 움직임을 통해 지금은 에너지라고 말하는 기의 흐름을 잘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성천 상류 영주댐 수몰예정지에는 이산서원이 있고, 중류에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조정에 천거한 약포 정탁의 위패를 모신 도정서원이 그대로 있다. 또 하류에는 용궁학교가 옛 향기를 느끼게 한다. 

다시 불거진 '내성천 하천정비' 사업... 이번 주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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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 호명면 고평교와 형호교 사이 201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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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살펴봤지만, 내성천이 고평교에서부터 회룡포를 지나 낙동강을 만나기까지 27km 구간은 한반도 강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구간이다. 사실 이 구간은 진즉에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됐어야 할 공간이다. 이전 정부가 "생명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강"이라고 운운했지만,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에 산과 해양은 있어도 강은 하나도 없는 나라다. 

정부는 이 27km 구간의 내성천을 국가하천으로서 직접 관리한다. 국가하천으로 관리되는 만큼 잘 보존돼야 할 텐데 지금의 상황은 그 반대다. 국토부는 4대강사업의 후속사업으로 4대강 외 지류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주요 지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강을 준설하고, 강에 보를 쌓고, 홍수를 막는다며 제방을 높이고, 강변을 따라 끊이지 않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소위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인공정원을 강변에 설치'하는 4대강사업의 판박이일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2년 전 부산지방국토청은 낙동강 합수부인 삼강주막 일대에 보를 만들고 강바닥을 준설해 뱃길을 조성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이 내성천 일대의 환경 훼손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됐다. 당시 지율 스님과 내성천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공동으로 '내성천 땅 한평 사기' 운동을 벌여 개포면의 강가 밭 수백 평을 사들였다. 이는 이 정비사업을 막기 위해서였다.

준설과 보 공사는 추진할 수 없게 됐지만, 국토부는 "내성천(국가 하천)을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창출"한다면서 다시 하천정비사업에 포함시키려 한다.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주(3월 셋째 주)에 그 동의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핵심구간인 회룡포 일대의 주민들은 홍수피해를 입지 않는 지역이라고 말하지만 국토부는 홍수위가 바뀌었다며 홍수예방을 위해 제방을 다시 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투입해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다. 하지만 4대강사업 이후 전에는 홍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던 곳들이 이제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보다 높아졌다. 뭔가 잘못돼도 아주 크게 잘못됐다. 

제방 쌓는 것보다 보상 제대로 하는 게 더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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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 홍보용 카다로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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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69억 원을 들여 착공 후 60개월에 이르는 사업 기간을 계획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업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자. 

우선 회룡포는 수려한 얼굴에 시멘트 덩어리를 발라야 한다. 회룡포 마을 주민들의 홍수피해가 염려돼 회룡포 백사장을 따라 형성된 자연제방을 대체하는 1197m 길이의 긴 제방을 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곳에 홍수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국토부는 결코 제방을 포기할 수 없는 듯하다. 

섬과도 같은 회룡포 마을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기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열 가구도 채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땅은 논이다. 국토부가 100년 빈도의 홍수위를 언급하니 한 번 따져보자. 어쩌다 한 번 홍수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기껏해야 10가구의 한 해 쌀 수확이 피해를 입거나 그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사비를 국고에 잘 보관했다가 만에 하나 수해가 났을 때 보상비를 주는 게 국가 입장에서는 예산도 절약하고 경관과 생태도 잘 보전한다는 점에서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

회룡포 일대에는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추진되려 한다. 회룡포 전망대에서 한눈에 보이는 우측 제방길 등을 따라 자전거도로용 포장을 하고, 주변으로 산세가 뛰어난 곳에 다시 수림대를 조성하며, 아랫마을은 자연제방 위의 논을 가로질러 제방을 쌓고 그 밑으로 생태하천을 조성하려 한다. 강과 어울려 잘 보전된 자연 속에서 살아온 회룡포 일대가 졸지에 물 폭탄이 아닌 시멘트 폭탄을 맞게 생겼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자전거도로가...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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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 개포면 내성천교 예정지 전경 2011년 7월
ⓒ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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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 하류에 놓으려는 자전거도로는 4대강사업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서 반드시 강을 따라 달려야 한다. 내성천 하류는 새로 포장을 하지 않아도 기존 제방길에서 자전거를 타기에 충분하지만, 국토부의 시각에 이 길들은 너무 초라한 모양이다. 또한 이 길은 4대강의 자전거도로처럼 반드시 강을 따라 이어져야 하는 '미션'이 있기에 가다가 막히면 산을 깎고 그것도 안 되면 다리를 놓아야 할 판이다. 그렇게 새로 놓으려는 큰 교량이 세 개다. 

물론 명분은 유지관리용 도로이자, 지역 주민 간 이동성 및 농기계 이동로 확보다. 하지만 한천 하류를 잇게 될 한천교 좌안에서 바라봤을 때 농경지와 일부 시설물만 보일 뿐 주민들이 거주하는 집은 보이지 않는다. 이 교량의 설치 이유가 자전거도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비경을 자랑하는 선몽대 일원도 이 자전거도로를 비껴갈 수 없다. 노송 숲 앞 정면에 보이는 강변 우안으로 제방을 다시 쌓고, 그 위로 자전거도로가 지나간다. 그런데 이 구간 상류 및 하류로는 강의 습지부가 산과 직접 맞닿은 긴 구간이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내려면 산 하단부를 깎아내야만 한다. 또한 이 구간은 야생동물들이 강과 산을 오가는 이동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태계 악화를 피할 수 없다. 

국가하천 중 야생동물들의 이동로가 거의 전 구간에서 걸쳐 잘 확보된 강은 이제 내성천밖에 없다. 그만큼 내성천은 우리나라의 강 유역에 사는 야생동물들의 마지막 피난처인 셈이다. 그런데 이 강을 이런 식으로 훼손하면 그들이 설 땅은 이제 한반도에는 없을 것이다. 굳이 필요 없는 자전거도로 하나 때문에 생태경관이 뛰어난 내성천을 이렇게 훼손하고 야생동물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게 어떻게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창출"인지 동의할 수 없다.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은 생태계에도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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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문수면 내성천 중류에서 모래성 쌓기 놀이를 하던 한 가족이 흰수마자를 들어올려 보고 있다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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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몽대의 노송군락. 강의 경관과 어울리며 생태 문화가 어떻게 어울리고 보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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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몽대 우안의 제방 뒤쪽으로는 집도 없고 제방과 산 사이 좁은 구간에는 농경지가 있을 뿐이다. 멀리 하류 쪽으로는 건조장으로 보이는 시설물이 몇 채가 자리 잡고 있다. 선몽대 명승지 구간에 제방을 새로 쌓게 되면 경관도 훼손되지만,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로 수심이 얕은 내성천의 수중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다. 가뜩이나 영주댐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멸종위기 1급 흰수마자는 27km 구간의 제방·교량 공사 때문에 멸종에 가까워질 것이다. 

선몽대에는 100~200년 된 소나무들이 숲을 이뤄 장관을 연출한다. 이런 노송군락 옆에는 어린 소나무 여러 그루가 식재돼 있고, 뒤쪽 산비탈에는 젊은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따르면 노송 옆으로 소나무가 더 심어진다고 한다. 현재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공간인데도 말이다. 

또한 이미 큰 바윗돌들이 노송들 주변으로 깔려 있는데 바위도 더 갖다놓겠다고 한다. 치장이 심하면 자칫 경박해 보인다. 덧붙여 이곳 경관과 잘 어울리게 설치된 연결교를 폭원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웃어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하는 정부가 터무니없는 사업으로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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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몽대 좌안 하류 농지와 혼재하여 펼쳐진 넓은 습지구역, 동물들이 왕래하는 발자국들이 보인다. 201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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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몽대 좌안을 조금 더 살펴보자. 노송 아래 넓은 모래밭 밑으로 달뿌리풀 군락 따위가 산재하는 습지구역이 다시 펼쳐진다. 이곳은 강이 범람하여 토사를 쌓아놓은 땅 위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서 강 습지와 농지가 혼재하는 지역이다. 국토부는 이 일대 전체에 생태하천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역의 자생종을 심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돈이 투입되고 설계대로 배치하는 인공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생종은 그냥 놓아두면 알아서 자리를 찾아 뿌리를 내린다. 

일괄 생태하천을 조성하려다 보면 고라니·수달·삵 등이 왕래하는 습지대가 모두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또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25% 정도인 상황에서 하천변 기름진 땅에 농사를 짓느냐 마느냐는 문제는 국민들이 같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부득이 농사를 짓지 말아야 한다면 지자체의 행정조치로도 충분한 일이다. 자연이 알아서 할 일을 애써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열거하기는 공간상 어렵지만, 내성천, 금천, 낙동강이 만나는 합류부에 예정된 달봉교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 때 남한강 본류와 청미천과 섬강이 만나는 합수부의 바위늪구비와 도리섬 일대는 당시 생태계의 보고로 확인됐고, 결국 단양쑥부쟁이 군락지 훼손으로 4대강사업이 처음 중단된 바 있다. 

낙동강과 내성천이라는 국가하천과 금천이 만나는 합류부에 큰 교량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 이 일대의 생태계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흰수마자도 생존을 위협받는 이곳 생명 중 하나다. 

타당성 없는 사업,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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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 회룡포에서 미사를 드리는 천주교 환경사목위원회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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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 국가하천 정비사업은 이렇듯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단일사업 하나하나가 천혜의 자연경관과 잘 보전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내성천 국가하천 정비사업이 내성천을 잘 보전하려는 고민에서 비롯된 사업이 아니고,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중요 지류하천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강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을 무시하고 획일화된 방식으로 모든 강을 똑같이 만들기 위한 사업은 끔찍하다. 올해 가을에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환경관련 큰 국제행사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다. 여러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강 생태계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는 나라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는 것은 무척 부끄러운 일이다. 

4대강사업으로 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호언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22조 원을 훨씬 넘는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이 투입되고도 주민들은 홍수피해를 더 걱정하고, 각 지류의 제방을 다시 쌓는 일까지 눈으로 보게 될 지경이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다. 정부는 4대강사업이 낳은 문제들을 시급히 돌아보고 철저한 재조사와 평가를 해야 한다. 또한 국민적 합의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뒤 지류를 돌아보는 게 순리일 것이다. 국토부 혼자 슬그머니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지류하천 정비사업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만약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터무니없는 내성천 정비사업을 승인한다면, 이는 생태계와 국민 신뢰를 다시 한 번 무너트리는 일이다. 또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다른 지천 정비사업들에 대한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는 내성천 습지와 새들의 친구가 청원한 '내성천 회룡포 환경정비사업 철회 서명'이 3월 22일까지 진행 중이다(관련 누리집)

한편, 한국의 여러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3월 18일 '환경부는 내성천 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이 정비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글/사진 : 박용훈 회원, 초록사진가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0801)

Posted by 황새여울



무안에서 열렸던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의 좌충우돌 이모저모 풍경~! (늦은 리뷰죠?^^)

 

지난 2013년 8월 9일부터 22일까지 전남 무안갯벌습지보호지역에서 '2013 유네스코 국제워크 캠프'가 열렸다. <무안 생태갯벌 보호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원봉사>를 주제로  대만, 러시아, 벨라루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일본, 홍콩, 한국 등 8개국에서 15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여 13박 14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무안갯벌을 보호하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였다. 이번 캠프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최하고, 생태지평연구소가 주관하며, 무안군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유네스코 국제캠프는 1964년 제 13차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는 청년문제 연구 및 청년활동 촉진을 각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이 결의에 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여러 청년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66년 처음으로 국제야영봉사(International Work Camp)를 개최하였다. 이후 1979년 국제청년캠프(International Youth Camp: IYC), 2009년 청년지역행동 (Youth in Community Action YiCA)을 거쳐 현재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UNESCO International Workcamp)로 행사명을 바꾸어 새롭게 출발한다. 2013 년을 맞이해 지난 48년간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는 약 4,800명에 이르는 세계 90개국의 청년들이 참가한 세계 유수의 국제 청년행사로 자리를 잡았다.(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남 무안갯벌은 2001년 한국 최초의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세계 5대 갯벌인 한국의 서남해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제워크캠프도 서남해안 갯벌의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라의 청년들이 갯벌현장에서 환경보전 활동과 지역사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시각과 청년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또한 생태지평연구소에서 지난 7년간 지역주민들과 함께 무안갯벌의 보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왔던 곳이기에 더욱 애착을 가지고 캠프를 진행하였다.

 

 ▲ 2013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가 열린 한국 제1호 갯벌습지보호지역인 무안갯벌 풍경 ⓒ생태지평 

 

한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전남 무안. 대중교통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무안군 해제면 노문마을회관에서 처음 만난 청년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다.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지만, 저마다 가진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듬더듬 영어로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저녁을 먹고, 마을회관 숙소에서 무더운 여름의 첫날밤을 맞이했다.  

 

그런데 다음날!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온 안야와 케이트는 우리를 보자마자 큰일났다며, “너무 더워요!”, “에어컨 없나요?”라며 하소연을 시작했다. 추운 나라에서 온 친구들에게는 한국의 여름이 고문일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이 되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온 노바는 “한국 날씨가 우리나라 기후와 비슷해요”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었다. 역시 세계는 다양하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며, 러시아와 벨라루스 친구들을 달래서 국제워크캠프 개막식을 시작하는 무안생태갯벌센터로 향했다. 여기는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에서 유일하게 행사를 할 수 있는 최첨단(?)의 문명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안야와 케이트는 여기가 시원하다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누워버렸다. 허걱-!

 

 

 

 ▲ 생태지평연구소에서 무안갯벌과 일정소개를 간단히 마치고, 참가자들은 각자 자기소개를 한 후 이번 행사를 후원하는 무안군과 티셔츠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다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생태지평

 

 

이번 국제워크캠프에서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갯벌보전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황토갯벌 농수산물 무인판매소를 제작하고, 무안갯벌을 홍보하기 위해 마을에 환경벽화를 꾸미고, 지역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유네스코 주니어 국제캠프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무안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전통어업 활동과 무안 5일장 체험 등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캠프가 청년들의 방학일정에 맞추어 한여름에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무더운 날씨에 그늘도 없는 곳에서 매일매일 땀방울을 흘리며 활동하느라 고생도 많았지만, 청년들의 노력 덕분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캠프 첫 주에는 무인 농수산물 가판대 만들기와 마을벽화 그리는 일이 진행되었다. 3개 팀으로 나누어 각자 원하는 팀에 들어가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먼저 가판대 제작팀은 마을주민들과 상의하여 가판대 디자인을 하고, 나무를 자르고, 연결하고, 붙이고, 칠하는 등의 제작활동을 했다.

 

 

 

 




 ▲ 짜라쟌~~! 갯벌보전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제작한 농수산물 무인가판대이다. 무안에는 드넓은 황토밭에서 양파, 양배추, 고구마, 마늘 등 다양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갯벌에서는 낙지, 굴, 꼬막, 숭어 등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된다. 무인가판대는 무안생태갯벌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무안의 농수산물을 알리고, 무안갯벌습지보호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생태지평

 

   

마을벽화팀 중 첫 번째 팀은 마을 어르신의 집 담벼락을 도화지로 생각하고, 무안갯벌을 주제로 마음껏 그림을 그려보았다. 그런데 그림에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집주인께서도 흐뭇해하는 벽화가 탄생했다. 이걸 보신 이웃주민들도 우리집 담벼락도 칠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대다하다. ㅎㅎ

 

 





 

▲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갯벌마을의 마을벽화를 그리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협동심과 상상력이 필요했다. 한국의 갯벌생물들을 잘 알지 못해 고민하다가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벽화를 완성해갔다. ⓒ생태지평

 

 

마을벽화팀 중 다른 팀은 도로가에 있는 밭 담벼락을 칠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차가 다니는 도로변이라 눈에 잘 띄는 곳이어서 책임이 막중했는데, 그늘이 없는 곳이어서 작업 중에 종종 지치는 날도 많았고, 그림의 컨셉을 잡지못하고 좌충우돌 하다 결국 어렵게 그림을 잘 완성시켰다. 일단 그림이 완성되었다는 것에 박수! 대단하다...

 

 

 





▲ 장난기 많은 3팀은 도로변에 벽화를 그리는 일도 좌충우돌, 시끌벅적하게 해냈다. 각자 생각하는 갯벌생물들을 그려 넣고, ‘Let's Protect Muan Tidal Flat'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단 벽화가 완성되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ㅎㅎ ⓒ생태지평

 

 

그리고 둘째 주에는 유네스코 주니어 캠프와 다양한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지역의 어린이들일수록 외국인을 만나거나 국제문화를 접하고,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초등학교의 사전신청을 받아서 주니어 캠프를 개최했다. 오시는 부모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할까요?”라고 여쭤보시는데, “언어는 관심이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죠”라는 뻔한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쏘뤼....뜨에 부 치...;; 

 

 

 

 

 

▲ 국가별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한 조가 되어 나라별 간단한 회화와 전통문화를 배우면서 8개국으로 이름쓰기, 퀴즈 맞추기, 자기소개하기 등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실내외 놀이를 통해 아이들과 소통했다. ⓒ생태지평

 

 

2주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기 때문에 캠프에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다. 주말에 다함께 찜잘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하고, 아침마다 웃옷을 안 입고 마을을 조깅하는 마르코와 케이트의 비키니 복장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이 문화적 충격을 받기도 하고, 페인트를 온 몸에 뒤집어쓴 채 마트에 가기 위해 매일 경쟁하고, 몸빼를 사겠다고 5일장에서 너도나도 몸빼를 쇼핑하고, 나탈리아 누나를 짝사랑하는 무안의 남학생,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끝까지 온갖 일을 다 도맡아 한 희복이와 한국대학생 참가자들은 아직도 유쾌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 청년들 하나하나 가진 재능이 발견될 때마다 참 놀라웠고, 무안에 오기까지의 과정 등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이미 도전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안 해제면 유월리의 고등학생들도 캠프기간 동안 함께 봉사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 활기를 찾고, 페이스북 친구도 되면서 영어사전도 조금씩 찾아보기 시작했다. 서로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모습에 앞으로 사회를 위해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국제 청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청년기의 이런 캠프의 기억은 아마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나도 그랬던 것처럼.

 

▲ 주민들과 함께한 무안의 전통어업인 후리질 체험(그물 고기잡이) ⓒ생태지평


▲ 이 날 잡은 생선을 바닷물에 씻어 바로 회로 먹는 바람에 컬쳐 쇼크가 온 사람들도 있었다. 쏘뤼...  ⓒ생태지평


▲ 무안 해제면 유월리 마을회관 어른들께 식사대접을 하기 위해 놀러와서 한 컷 찍었다. ⓒ생태지평

 


* 글 : 이승화(생태지평연구소)

Posted by 바닷살이


공존...  ⓒ박형욱공존... ⓒ박형욱


이 사진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존재!!. 공존을 위한 모색!!

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별 공동체를 위해서!!!



Posted by 생태시선

회룡포 전경. ⓒ박용훈회룡포 전경. ⓒ박용훈 초록사진가


 환경부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 

환경부의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내성천의 자연 지리적 변형을 초래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으로 급격히 훼손된 한국의 하천 관리 실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하천 내성천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14년 1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개지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용궁지구(L=7.5km)와 지보지구(L=10.2km), 호명지구(L=9.3km)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내용은 하천제방 보수 및 저수호안 블록 조성, 하천환경정비 사업, 생태하천 조성, 자전거도로 조성, 교량 신설, 하상 유지시설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해당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한국환경회의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신중해야 함을 주장한다. 4대강 사업과 내성천 사업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실상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현재 총체적 문제점을 노출하여 정부 차원의 평가가 진행 중이며, 민간차원의 평가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은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내성천 정비사업’ 역시 그 결과에 따라 전면 수정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3. 내성천 하천정비사업 구간에는 국가 명승지로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예천 회룡포」와 『예천 선몽대 일원』이 포함되어 있다. 「예천 회룡포」는 물길이 휘감아 돌아 형성되는 형태의 감입곡류(嵌入曲流) 지형이 낙동강 상류 일대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며, 『예천 선몽대 일원』은 유교적 전통공간과 내성천의 강물과 십리에 이른다는 넓게 펼쳐진 백사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회룡포 전경. ⓒ박용훈회룡포 전경. ⓒ박용훈 초록사진가


국가명승지는 경관적으로 매우 중요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국가(문화재청)가 지정하고 관리하며, 보호 대상범위는 명승지 인근 지역의 자연•인문•역사•지리•환경적 범위까지 포함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은 국가명승지인 「예천 회룡포」와 『예천 선몽대 일원』과 자연•인문•역사•지리•환경적 범위를 명확히 훼손한다. 그렇기에 문화재 조사 및 현상변경 등 조치와 관계없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문화재 보호법은 특별법으로 어떤 하천 관리법보다 우선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인위적 훼손을 초래하는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문화재 관리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이 즉각 중단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내성천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곳이다. 내성천은 경북 봉화군에서 시작하여 문경에서 낙동강에 합류하는 국가하천으로, 지형적으로는 고산지형 하천에서 산지형 하천으로 이어지며, 유역 면적은 1,815.28㎢에 달하는 매우 큰 대규모 하천이며, 하상재료는 모래 중심으로 구성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하천이다. 


그러나 모래 강 내성천은 불행히도 이미 인위적 훼손이 진행 중이다. 내성천 중상류에 영주댐 공사가 강행되면서 모래 강 내성천의 생태계는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모래가 급격히 유실되면서 내성천 본래의 하천 특성과 독특한 자연경관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영주댐 공사’ 역시 4대강 사업의 일환이다. 


5. 한국환경회의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이전에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에 대한 재검토와 검증을 주장한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본류의 지리적 변형과 영주댐 공사로 인한 내성천 전체 구간의 수리수문학적 변화에 대한 다년간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내성천의 생태적 중요성에 대한 본질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러한 검토가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된 내성천 구간에 대한 사전환경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오류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6. 한국환경회의는 금번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개지구’ 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금번에 제출된 세부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홍수위를 이유로 한 하천 자연 제방의 인공제방으로의 전환(보축 및 제축), 제방을 활용한 자전거도로의 신설, 하천복원을 이유로 한 자연습지 구간의 인공적 공원화, 회룡포 및 선몽대 등 국가명승지를 포함한 제방공사, 산지와 육수부 경계의 불필요한 도로공사, 불필요한 수림대 조성, 이유조차 불분명한 쉼터, 필요성이 불분명한 3개의 교량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미 4대강 사업에서 하천 자체의 생태적 특성을 인위적으로 교란시키는 주요 사업으로 실패가 입증된 사업들이다.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 실패 이후에도 타당성이 불분명한 사업으로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관행과 이를 뒷받침 해주는 환경부의 하천관리 행정의 전환이 시급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7.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이 나라 국토의 혈맥과도 같은 네 개의 큰 강을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 4대강 사업에 따른 낙동강의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 영주댐 공사를 벌이면서 500세대이상의 수몰민을 만들고 내성천 중상류의 생태계까지 망쳐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또다시 내성천 하류마저 4대강 사업 식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경회의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박용훈ⓒ박용훈 초록사진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4대강 사업 식의 추가 하천개발이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또다시 자연하천을 인공화하는 4대강 사업 식의 하천공사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내성천을 시작으로 전국의 수많은 지천을 또다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4대강처럼 망쳐놓는 개발 토건중심의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8. 국토부가 밝히고 있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큰 목적 중의 하나가 내성천 하류지역의 ‘홍수 방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홍수 피해가 미미한 지역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내성천 중류에 홍수조절을 명분으로 타당성조차 의심받는 영주댐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주댐 자체도 타당성이 결여된 상태이나, 홍수조절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는 댐 하류에서 또다시 ‘홍수 방어’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또다시 국민혈세를 탕진하고야 말겠다는 국토부의 오만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성천은 멸종위기 2급인 먹황새, 흰목물떼새의 주요 도래지이며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주요번식지이기도 하다. 아울러 흰수마자 등 각종 희귀어류 등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이 진행될 경우 영주댐 건설로 인해 일차 훼손된 생태계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9.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진행하는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개지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반려하고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내성천 정비사업은 환경적 측면과 지역주민의 편익 차원에서도 적절한 사업이 아니다. 이미 회룡포 일대 주민들은 기존 경작지의 강제 수용과 사업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내성천 하류 하천환경정비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4. 3. 17. 

한국환경회의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 010-9116-8089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010-5266-7888)

Posted by 생태시선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별 특화산업 선정, 지역산업 입지 공급,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용도변경 허용, 산, 농지 개발허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보전산지내 공장 적기 입지 지원,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의 개발 허용등 지난 2013년부터 지속되었던 기업을 위한 환경규제완화와 그 맥을 같이한다. 


이번 정부의 발표의 핵심은 각종 환경규제를 풀어줄테니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발해보라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는데도 생각만큼 개발이 안 되니 주거시설만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공장도 짓고, 상업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택지 개발시 임대주택을 35%이상 지어야 하지만 이 비율도 낮추고, 임대주택용지가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분양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산과 농지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미 서울주변 수도권 외곽지역에는 주택보다 공장이 더 많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장이 들어서고 있어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규제를 풀고 주거시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에 공장이나 상업시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은 전국적인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조장하는 행위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는 불법을 합법화,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기 때문에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공장들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이번 규제완화를 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김해공항주변 개발제한구역 역시 이미 환경관련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곳으로 언론에 의하면 이번 3월초에도 190여곳 중 18곳이 환경관련 불법행위로 단속되었다고 한다. 이런 곳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불법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합법화하고, 나아가 그런 공장이 더 들어설 수 있도록 양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으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등 절차를 거치기 떄문에 난개발이나 특혜시비는 문제될게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다음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0~60일)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조정 요구를 최대 2회까지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정부는 말로는 환경영향평가 등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뒤로는 오히려 그 법조차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규제 완화가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려스럽다. 적어도 지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술 원수’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현 정부 기간 동안 또 한 번 힘겨운 싸움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각종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은 커녕 불법·담합사업으로 판명되었고, 환경파괴의 상징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공급했던 보금자리 주택은 건설사의 땅장사, 집장사로 전락되더니 폐기되었다. 결국 보금자리주택을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만 대폭 해제되었고, 건설사와 개발업자만 이익을 봤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사업을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 역시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돈 많은 개발업자와 부동산 투기업자, 소수의 기업을 위해 국토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고통을 겪을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남겨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세상의 규제는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와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규제, 두 종류밖에 없고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모든 규제는 사회악이고 타파해야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정부내에서 다른 목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국토·환경보호를 일차적임 임무로 하는 환경부조차 경제와 기업을 위해 환경을 희생양 삼고 스스로 환경규제를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규제를 풀어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이번 대책은 국토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조장하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민원 해소,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환경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4. 3. 17.


한국환경회의



Posted by 황새여울

지난 2월 26일, 세교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생태지평 2014년 제9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지는 못 했지만 알차게 2013년 평가와 2014년 연구소의 활동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진지한 평가와 희망찬 계획을 나누는 총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2013년 사업 및 평가 

총회에서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해양갯벌 분야의 사업들의 결과를 종합할 시기이며, 연구결과들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 대안으로 향후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회원,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간결하게 정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 사)생태지평연구소 제9차 총회 2014년 사)생태지평연구소 제9차 총회


아래 표는 2013년 사)생태지평연구소가 진행한 주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

1. 황해생태보전지역 지원사업

2013. 1~12

• 무안갯벌 생물다양성관리 조사연구 및 교육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조사연구

• 갯벌시민모니터링 방법론 정립을 위한 워크샵

• 무안갯벌 생태교육 전문강사 심화과정

• 와덴해 갯벌방문객센터 현장조사

• -일 갯벌생태지역 어민 교류

• 생태여행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활동

2. 무안갯벌 생태관광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2012. 12~2013. 5

   • <갯벌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모델 : 무안갯벌 생태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실행전략 보고서> 1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증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연구

2013. 9~11

   • 신안 증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전후의 사회·경제적 변화 조사 및 주민인식변화 조사를 통해 연안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보전의식 확산방안 연구

   4. 태안 유류오염 건강 리스크 커  뮤니케이션 방안 연구

2013. 3~10

   • 유류오염사고에 의한 태안환경보건센터 중장기 건강영향조사 홍보를 위한 영문홈페이지 제작

  5.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환경영향 모니터링

2013. 9~12

   •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에 따른 유류표착해안 유징분포조사 보고서 발간(2012)

   • 2013년 태안해안 및 충남·전라 8개 도서 유징분포조사 실시 및 최종보고서 제출

  6. 태안 기름유출사고 

공익소송 지원활동

2013.6~12

   • 태안유류오염 피해지역 주민 공익소송 지원활동

  7. 48회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2013. 8

   •'무안 생태갯벌 보호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원봉사'를 주제로 10개국 대학생들과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개최

   8.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시민인식증진사업

2013. 3~ 11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주민인식 증진 방안 모색 및 홍보

   • 에너지자립마을 교육, 주민설문조사, 에너지자립마을 탐방, 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

9.환경법 개정방향 연구

2013. 6~12

   • 환경갈등과 관계된 환경법령 개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10. DMZ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관광활성화 사업

2013. 4~12

   • 교사, 청소년 대상 DMZ 평화생명학교

   • 손바닥DMZ 안내서 제작 및 배포

   11. 아토피ZERO 세상을 위하여

2013. 4~12

   • 아토피아트캠프

   • 아토피생활개선안내서 아토피를 알려줄게제작 및 배포

   12. 환경사랑생명사랑교실

2013. 5~8

   • 전국 중학생 대상 환경캠프

   13. DMZ청소년 평화생명캠프

2013. 5~8

   • 제주도 청소년 대상 DMZ탐방프로그램

   14. 초록마을 아토피Zero 캠프

2013. 8~11

   • 초록마을 회원 대상 아토피 캠프

   15. 푸른텍스타일과 함께하는 

생태기행

2013. 5~11

• ㈜푸른텍스타일과 변산국립공원 탐방 프로그램 진행

   16. 람사르마을 모니터링 및 

가이드라인방안연구

2013. 6~2014. 3

   • 람사르습지 주변 마을 기반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대안모색'



<2014년 사업계획>

연구소는 총회를 통해 2013년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이를 기반으로 2014년 주요 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원, 시민들과의 다양한 교류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생태문화' 및 '생태관광'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소만의 생태관광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구체화된 사업 진행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 주요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실적)

1.황해생태보전지역 지원사업

2014. 1~12

• 무안갯벌 시민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

• -일 갯벌생태지역 교류사업

    • 한중일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YSESP) 종합보고서

    • 무안갯벌 교육프로그램 및 생태여행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

   2. -와덴해 공동 

갯벌교육프로그램 개발

2014. 5~12

    • 와덴해 3(덴마크-독일-네델란드)과의 국제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갯벌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3. 습지보호지역 

주민인식변화 조사

2013. 12~

2014. 5

    • 마산만 봉암-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주민인식변화 조사

   4. 기름유출사고 정책제안

2014. 1~12

    • 이슈페이퍼  발간  및  토론회 개최

   5. 지역 에너지 자립 추진정책의 

지역비교조사

2014. 3

~ 10

    • 지역비교연구를 통한 지역에너지자립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6.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시민회의(가칭)

2014. 3~12

    • 전기요금에 대한 일반시민의 성숙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의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전기이용에 대한 시민인식증진 도모.

   7 .환경언어 연구사업

20141~ 12

    • 환경개념어 사전 제작

    • 생태지평 시선으로의 ‘DMZ 개념사 연구

   8. 환경사랑생명사랑교실

2014. 5~8

    • 전국 중학생 대상 환경캠프

   9 .DMZ청소년 평화생명캠프

2014. 5~8

    • 제주도 청소년 대상 DMZ탐방프로그램

   10. 아토피 음악캠프

2014. 4월 ~ 11

    • 아토피 아이들 대상 아토피 예술캠프

   11. DMZ마을탐방

2014. 4~ 11

    • 2013년 제작한 DMZ손바닥 안내서를 활용한 DMZ 탐방

    • 전쟁으로 겪게 된 이주 정착 등에 대한 어르신들의 삶 이야기 기록화


시대의 아픔도 현장의 연대를 통한 희망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매서운 겨울도 봄날 기운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매 해 봄날을 맞아 희망을 이야기하고 새로움을 갈구하지만, 사실 우리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아픈 현실을 어루만져야 할 정치 상황에서부터 제주 강정과 밀양 송전탑, 서산 가로림만, 강원도 산골의 골프장에 이르기까지 켜켜이 쌓여있는 환경갈등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6년 연구소 출범 이후 우리는 환경운동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은 지금도 멀리 무안에서부터 DMZ에 이르는 곳곳에서 해양갯벌과 에너지, 환경정책, 환경교육 등 다양한 형태와 의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동체 기반의 생태자원 관리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위한 시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올 한해는 연구소의 새로운 전환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나온 시간의 노력을 배가하여, 한국사회의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분석하면서 환경운동의 새로운 날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실의 변화가 더디고 혼탁하여도 묵묵히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하고, 다들 현실에 안주하여도 연구소는 홀로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소의 첫 출발이 현장과 이론의 융합을 꿈꾸었듯이, 현장을 더욱 정교하고 촘촘하게 분석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화두를 발굴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항상 생태지평연구소를 믿고 묵묵히 후원해 주신 고마운 회원님들과 후원자들의 마음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구소를 지켜주었듯이 생태지평연구소의 새로운 날들을 위해 변치 않는 비판과 조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새로운 날들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2. 26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공동이사장 김인경 · 현 고

Posted by 황새여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