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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

무차별 환경규제 완화,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기자회견문] 무차별 환경규제 완화,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정부, 재개, 언론의 환경규제 무력화 주장이 우려스럽다. 박근혜대통령이 ‘환경규제와 같은 좋은 규제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규제를 적대시하고 흠집 내는 행태들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갈등과 분란의 조짐이 일고 있다. 규제 개혁 분위기에 편승해 오랜 기간 논의해 왔고 어렵게 타협한 환경정책들을 허물어뜨리려는 위험한 시도들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 박대통령이 강조한 ‘환경,안전,복지를 반드시 필요한 좋은 규제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향후 규제개혁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더보기
2년간 진행된 ‘갯벌 시민모니터링’ 공론화와 그 의미 생태지평연구소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전국의 갯벌․해양 분야 모니터링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시민,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2년에 걸쳐 갯벌 시민모니터링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전국의 시민모니터링 방법론을 체계화하고, 전국에서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다보니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다. ​ 우리는 ‘시민’이고, 일상이 ‘모니터링’이다. ​ “올해 벚꽃은 빨리 피는 것 같아.”, “우리 집 논에 찾아오는 철새들이 늘었어.”, “해변에 모래사장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데?” “올해 갯벌에서 낙지가 많이 잡혔어.” 등 우리는 살다보면 흔히 오랫동안 몸으로 체감하여 얻게 된 경험을 근거로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반응한다. 자연의 .. 더보기
아름다운 강에 시멘트 폭탄... 말이 됩니까 ▲ 회룡포 2011년 3월ⓒ 박용훈관련사진보기 2011년 2월. 서울의 한 어린이단체가 내성천 회룡포를 찾았다. 비룡산 회룡대에 올라 강을 내려다보는 순간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들뜬 마음으로 산길을 내려와 강에 놓인 좁은 다리를 건너 넓은 백사장을 걷고 뛰었다. 그러다가 신발을 벗고 차가운 강물에 하나둘 조심조심 발을 담그는데 한순간에 오만가지 표정이 아이들의 얼굴을 스친다. 아마도 얼음같이 찬 강에서 얼른 나가고 싶은 생각과 투명하게 흐르는 자연의 강을 온몸으로 느끼는 희열이 교차하는 듯하다. 서로 인증샷을 찍거나 덜 녹은 커다란 얼음덩이를 얼굴에 대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다가, 햇볕 기운이 스며든 백사장에 올라 다시 모래를 가지고 놀거나 뛰어다니면서 봄이 오는 길목을 즐긴다. 그해 초여름에는 제.. 더보기
무안갯벌에서 8개국 청년들이 모여 함께한 ‘2013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리뷰 무안에서 열렸던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의 좌충우돌 이모저모 풍경~! (늦은 리뷰죠?^^) 지난 2013년 8월 9일부터 22일까지 전남 무안갯벌습지보호지역에서 '2013 유네스코 국제워크 캠프'가 열렸다. 를 주제로 대만, 러시아, 벨라루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일본, 홍콩, 한국 등 8개국에서 15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여 13박 14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무안갯벌을 보호하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였다. 이번 캠프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최하고, 생태지평연구소가 주관하며, 무안군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유네스코 국제캠프는 1964년 제 13차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는 청년문제 연구 및 청년활동 촉진을 각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이 결의에 부응하기 .. 더보기
숨은 그림 찾기! 공존을 위한 모색!! 이 사진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존재!!. 공존을 위한 모색!!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별 공동체를 위해서!!! 더보기
환경부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 환경부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 환경부의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내성천의 자연 지리적 변형을 초래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으로 급격히 훼손된 한국의 하천 관리 실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하천 내성천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14년 1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개지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용궁지구(L=7.5km)와 지보지구(L=10.2km), 호명지구(L=9.3km)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내용은 하천제방 보수 및 저수호.. 더보기
[기자회견문] 국토파괴, 난개발 조장하는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 · 환경규제 완화 철회하라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별 특화산업 선정, 지역산업 입지 공급,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용도변경 허용, 산, 농지 개발허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보전산지내 공장 적기 입지 지원,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의 개발 허용등 지난 2013년부터 지속되었던 기업을 위한 환경규제완화와 그 맥을 같이한다. 이번 정부의 발표의 핵심은 각종 환경규제를 풀어줄테니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발해보라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는데도 생각만큼 개발이 안 되니 주거시설만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공장도 짓고, 상업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택지 개발시 임.. 더보기
[2014 정기총회] 시대의 아픔도 현장의 연대를 통한 희망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지난 2월 26일, 세교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생태지평 2014년 제9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지는 못 했지만 알차게 2013년 평가와 2014년 연구소의 활동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진지한 평가와 희망찬 계획을 나누는 총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총회에서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해양갯벌 분야의 사업들의 결과를 종합할 시기이며, 연구결과들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 대안으로 향후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회원,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간결하게 정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2013년 사)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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