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국토부, 누가 봐도 있는 태풍과 홍수 피해 외면

낙동강하구 화명둔치(습지와새들의친구 김경철 사무국장님 사진)

국토부, 누가 봐도 있는 태풍과 홍수 피해 외면

- 4대강사업으로 태풍과 홍수 예방했다고 보도자료 배포한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25일, ‘금년 태풍 내습 시 4대강 홍수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는 객관적인 언론보도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상황을 오도하고 정권 편의적인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뻔뻔함이다.

○ 국토부 보도자료는 제16호 태풍 ‘산바’가 낙동강 유역에 많은 비를 뿌렸는데, 4대강사업으로 인한 본류 홍수위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본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4대강 본류 제방이나 제내지(제방을 경계로 마을 쪽) 침수피해는 없었으며, 본류에 연결된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져 물 흐름도 원활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다. 국토부의 주장과 달리 지금 낙동강 주변 곳곳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산바’는 약 8시간 만에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통과했기 때문에 태풍의 규모와 강도에 비해 그 영향이 미비했다. 경상도지역 16~17일 강우량도 그리 많지 않았다.(대구 68.0㎜·93.5㎜, 고령 78.5㎜·91.0㎜, 달성 78.5㎜·92.0㎜, 합천 94.5㎜·200.5㎜) 현재 집계된 피해지역 중 가장 피해 규모가 큰 경상북도 지역도 평균 강우량은 160.7㎜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는 국토부 주장인 4대강사업의 홍수 예방효과가 전혀 근거 없다는 반증으로 충분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 고령군 고아리 30ha의 딸기밭(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중간 지점)이 침수피해로 사라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에서 평소에도 파이핑(Piping·지반내누수경로가생기면서흙이세굴되는과정) 현상으로 물이 세어나오고 있었는데, 태풍으로 인한 강우가 그 정도를 더해 결국 농경지로 흘러간 유량이 증가해 나타난 결과다. 이는 국토부가 주장하는 홍수위 저감효과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국토부는 태풍이 상륙하기 하루 전인 16일에도 보수공사로 인해 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낙동강 본류의 관리수위 조절실패를 국토부는 인정해야 한다.

 

○ 또 국토부는 ‘보 인근의 둔치, 저수로 사면 등은 금번 태풍 내습 시 침수 후 배수가 되면서 토사 일부 유실 등이 발생’했다며 피해 정도를 적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현실인식이다. 4대강사업 현장인 '강정생태공원'의 자전거도로용으로 급조한 작은 교량은 역행침식현상으로 붕괴직전의 상황이고, 구미보 우안의 수 천 평 규모의 강변둔치도 침식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전체적으로 보면 4대강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234개 생태공원이 나무가 집단 고사하는 등 유령공원으로 변하였고, 태풍으로 인해 20cm가 넘는 뻘이 쌓여 그야말로 뻘밭이 되어버렸다.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다. 영산강 고막원천 자전거도로는 제방 붕괴로 출입 자체가 통제되었고, 낙동강 7공구 자전거도로도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로 자전거도로의 콘크리트 일부만 남아 흉물스러운 위험물로 전락해 버렸다.

 

○ 무조건 자기 탓 아니라며 눈에 보이는 피해도 외면하는 국토부는 어느 나라 국토부인가. 이제라도 자기반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4대강사업의 오류를 객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수질오염뿐 아니라 수위 관리에도 실패작인 16개 보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하고, 장기적으로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도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한다. 지자체는 16개 보의 유지·관리도 못해 정부에게 유지관리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철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그것과는 별개로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소재 또한 분명히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 국회는 조속히 국민 혈세로 배불린 토건세력들을 걸러내는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탈토건으로의 기틀을 이제부터 마련해야 한다. 4대강사업이 야기한 참담한 경험은 이것으로 족하다.

 

2012년 9월 25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